북한군 MDL 침범 16회, 최근 10회 집중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16차례 침범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지난달에만 10회로 급증하며, 휴전선 인근 수풀 제거 작업 등을 명분으로 한국 측 영역까지 넘어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군 당국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 동향도 여러 차례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보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명백하며, 북한의 DMZ ‘국경화’ 시도와 맞물려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 한국군은 침범 시 경고방송→경고사격→조준사격 순으로 대응하지만, 최근 패턴 변화가 포착됐다. 10월까지는 모든 침범에 경고사격을 실시했으나, 지난달 10회 중 6회만 사격하고 4회는 방송에 그쳤다.
국방부 ‘상황평가 면밀히’ 지침, 사격 자제 논란
국방부가 최근 “군사분계선 침범 시 경고사격 전에 상황평가를 철저히 하라”는 지침을 전방 부대에 하달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존에는 일정 거리(약 10~20m) 침범 시 즉시 경고사격을 했으나, 새 지침은 북한의 의도성 여부, 작업 성격, 무장 상태 등을 먼저 평가하라는 내용이다.
야전 지휘관들은 “사실상 경고사격을 자제하라는 암묵적 지시”로 해석하며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북한군이 ‘실수’라 주장하면 방송만 반복하게 되고, 지뢰 매설까지 방치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한다. 합참은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응”이라고 해명하나, 침범 증가와 맞물려 ‘착한 도발 허용’ 비판이 거세다.
지침 변경 배경…MDL 기준 불일치 60% 현실
이번 지침은 군사분계선 기준 불일치에서 비롯됐다. 한국군 지도와 유엔사 기준이 DMZ 60% 지점에서 달라, 합참은 지난 9월 “애매할 때 더 남쪽 선 채택” 지침을 전파했다. 이로 인해 경고사격 기준선이 밀리면서 북한 활동 공간이 확대됐다.
북한은 작년부터 DMZ 북측 철책 삼중화, 대전차 방벽 설치, 지뢰 재매설을 진행 중으로 유엔사에 뒤늦게 통보했다. 한국군의 사격 자제 기조가 이런 작업을 용이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대화로 기준 통합하자”며 지난달 군사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의 무응답으로 한계에 부딪혔다.
전방 GP 혼란…”북한 넘어와도 손 못 씀” 증언
전방 감시초소(GP) 병사들은 새 지침으로 응대 타이밍이 늦어져 위기감을 호소한다. “북한군 5~10명 무장 상태로 MDL 넘으면 방송만 하고 상황 보고, 상급 지시 기다려야 한다”는 게 현장 실정이다. 최근 지뢰 매설 포착 사례에서도 즉각 사격 대신 평가 우선으로 대응했다.
GP 내 경고사격 건수는 2년간 13회에 불과하나, 방송은 2,400회 이상 반복됐다. 야전관들은 “침범 의도 판별이 현장에서 어렵고, 지연 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치권에서도 “李 정부의 안보 자해” “GP 병사 목숨을 북한에 맡긴 꼴” 비판이 쏟아진다.
북한 도발 패턴 변화…’작업’ 명분으로 월선 반복
북한군 침범은 단순 실수가 아니다. 수풀 제거, 철책 보수, 지뢰 설치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MDL을 넘으며 한국군 반응을 테스트한다. 김정은의 ‘두 국가론’ 이후 DMZ 요새화가 가속화되면서 월선이 일상화됐다.
지난달 10회 중 절반 이상이 작업 중 발생했으나, 사격 자제로 북한은 “인식 차이” 핑계를 대며 퇴거를 거부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무장 월선·지뢰 매설은 명백 위협”이라며 대응 강화를 시사하나, 지침상 평가 우선 원칙이 발목을 잡는다.
여당·야당 공세 vs 국방부 “충돌 방지” 해명
국민의힘은 “사격 금지 지침으로 북한에 DMZ를 내준 격”이라며 국방부 장관 소환을 요구했다. “침범 4배 증가, 지뢰 방치가 증거”라며 안보 정책 실패를 공격한다. 야당도 “기준 불일치 해결 없이 현장 혼선 자초”라고 비판한다.
국방부는 “과거 관행이며, 현장 판단 존중” “내년 유엔사 협의 추진”으로 맞선다. 그러나 침범 증가 추세 속 공방이 계속되며 전방 부대 불안이 커진다. 군사회담 무산으로 기준 통합이 요원해 보인다.
DMZ 최전선 위기…강경 대응 원칙 재정비 시급
이번 사태는 한국군 DMZ 대응 체계의 근본 문제를 드러냈다. 북한의 국경화 시도에 방송·평가 위주 수동 대응은 도발을 부추길 뿐이다. 전문가들은 “MDL 명확화, 침범 즉시 사격 원칙, GP 전력 증강”을 촉구한다.
북한은 여전히 작업을 지속하며 한국군 한계를 노린다. 지침 혼선이 해소되지 않으면 우발 충돌 위험이 고조될 전망이다. 한반도 최전선 GP에서 “북한 넘어와도 사격 금지”라는 명령이 내려앉은 현실은 안보의 경종을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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