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검은 긴장
지난달 말, 한중 양국이 공동 관리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서 우리나라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중국 해경에 무려 15시간 동안 추격당하는 초유의 대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이 수역에 심해 양식·관리 구조물을 잇따라 설치하며 사실상 ‘중국화’를 시도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한국과의 분쟁 위험이 상시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영해가 아니지만, 군사·해양적 팽창 정책의 일환으로 해양권 분쟁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15시간 추격전의 내막과 조사선 상황
온누리호는 서해 중간 ‘경계 미확정 구역’에서 중국이 무단 설치한 선란 1호·2호 구조물의 점검 임무를 맡았습니다. 시설에 접근한 지 6시간 만에 중국 해경선이 등장했고, 이어서 두 척이 더 합류해 조사선을 양방향에서 포위하듯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추격은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함정이 잠정수역을 벗어나는 순간까지 15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양국 함정의 거리는 불과 3km까지 좁혀져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중국 ‘회색지대’ 전략의 실체
이번 사건은 “남중국해식 회색지대 전략이 서해로 확장됐다”는 국제 전문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해경과 민간선박을 활용해 무력 충돌을 피하면서도 지속적인 존재감을 과시, 실질적으로 ‘사실상의 통제권’ 확보를 추구하는 중입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양국 어업협정의 공동 관리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도 거셉니다.
구조물 설치와 ‘군사시설화’ 우려
중국은 PMZ 내에 심해 양식장, 관리시설 등 명목으로 구조물을 대거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시설이 향후 군사적으로 활용돼 해양 감시·감청 거점, 나아가 군사기지로 변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 시추 설비형’ 구조물까지 들어서면서 전략적 군용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질적 해양조사의 어려움과 정부 대응
이번 대치의 결과, 온누리호와 한국 해경은 구조물 실측·점검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고, 해양 주권 행사 역시 대폭 제한되었습니다. 정부는 즉각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에 항의했으며, 해경의 예비 대응 병력을 강화 중입니다. 그러나 해양력의 규모적 열세, 협정의 공동관리 한계 때문에 실질적 주권 행사에는 쉽지 않은 벽이 존재합니다.
한중 해상 분쟁 ‘상시화’의 현실
최근 6년간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한국 측 조사는 모두 135차례 이뤄졌으며, 이 중 27번이나 중국의 직접적 방해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5번 중 1번꼴로 중국 해경의 물리적 저지가 이뤄졌다”는 조사 통계이며, 양국 사이의 대치와 견제가 상시적 패턴이 된 셈입니다.
국제법적 의미와 미래 전망
국내·외 전문가들은 “중국의 추격·방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실질적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한 군사적·외교적 절충이 오히려 장기 분쟁 요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건은 향후 한중 해양 경계 협정과, 외교적 해양 분쟁 관리 능력이 크게 시험받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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