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주차했을 뿐인데 “이것” 모르면 집으로 과태료 10만원 날라옵니다

타로 기자 2025.10.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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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가 낭패

최근 공영주차장이나 대형마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잠깐 주차했을 뿐인데 무슨 문제냐”며 이를 일반 주차구역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짧은 시간이라도 전용 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즉시 부과되는 법적 대상이라는 점이다. 심지어 전기차 운전자라 하더라도 충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만 해도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법적 기준

전기차 충전구역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법적 전용구역이다. 여기에는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만 주차할 수 있으며, 충전 목적에 한해서만 이용이 허용된다.

일부 운전자들은 “전기차가 아니어도 비어 있으면 잠시 사용해도 된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위법 행위다. 해당 구역은 국가 보조금과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된 공공 인프라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의 주차는 명백한 불법으로 간주된다.

과태료는 최대 2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일반 차량이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 기본 과태료는 10만원이다. 하지만 충전시설을 고의로 막거나 충전행위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가중될 수 있다.

또한 전기차라도 충전구역에 차량만 세워두고 충전을 진행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2022년부터는 충전 완료 후 일정시간(대부분 1시간)을 초과해 주차를 지속할 경우 추가 과태료가 부과되는 지자체 조례도 적용되고 있다.

실제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단속은 지자체 공무원 및 한국전력, 환경공단 위촉단속원 등이 담당한다. 주차된 차량이 전기차인지, 충전을 실제로 진행 중인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위반 시 사진 촬영 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에는 CCTV 및 IoT 센서를 이용한 무인 단속 시스템이 잇따라 도입되며 단속 강도가 대폭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공공기관, 시청, 주민센터, 도심 공영주차장 등에서는 상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 “잠시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면제는 쉽지 않다

일부 운전자들은 “자리가 비어 있었고, 충전 차량도 없었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주장하지만, 이는 법적 면제가 불가능하다. 전용구역은 주차 수요와 무관하게 충전이 필요한 차량을 위해 언제든 비워두어야 하는 공공 인프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충전시설이 고장 나 있어 충전 자체가 불가능했거나, 지자체의 표시 기준이 미흡해 이용자가 전용구역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통해 감면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역시 증거 사진 및 현장 상황 자료 제출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