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중국에서 운전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중국인은 한국 내에서 운전 허용한다?”

경찰청이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게 일정 조건으로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국제운전면허협약(제네바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자국 운전면허로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지만, 한국인은 중국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운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국제협약 미가입으로 인한 ‘불평등 구조’

현재 한국인은 단기 체류 중에도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전이 가능하지만, 중국인은 한국 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있다. 이는 중국이 1949년 제네바 협약 및 1968년 빈 협약에 모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국제면허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협약 비가입국의 면허를 인정하지 않는다.

양국은 2019년 1월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협상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중국 단기 체류자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 전무한 상태였다.

“임시 운전 증명서” 신설 추진… 최대 1년 허용

경찰청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입국 시 신고 및 검증 절차를 거쳐 ‘임시 운전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증명서는 단순한 면허 인정이 아닌, 일정한 심사 과정을 거친 후 발급되며 최대 1년까지만 유효하다. 연장은 불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중국 방문객은 입국 시 운전 의사를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운전 이력·보험 가입·체류 신원 확인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찰은 “단기 체류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곧바로 출국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체류 기간 내 책임 운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교통안전과 외교 현실 사이의 절충안

경찰은 이번 제도를 단순한 ‘특혜’가 아닌 외교적 균형과 교통안전 통제 간의 절충안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협정 검토가 지연되고 있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의 운전면허를 인정하면서도 자국민이 한국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균형 상황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이번 방안은 이러한 외교적 불만을 완화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원활히 하려는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은 ‘안전 우려’와 ‘형평성 논란’

그러나 국내 여론은 다소 부정적이다. 일부 시민단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교통사고 처리나 보험 문제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며 법적 리스크와 안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한국 내 외국인 운전 허용이 중국인에게만 국한된다면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 교통전문가는 “교통법규 숙지 정도나 보험 시스템을 검증할 방법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외교 전문가들은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와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제한적 조건 아래서 관리가 이뤄진다면 실익이 크다”고 평가한다.

자율주행 면허제 논의도 병행

경찰청은 이번 방안과 별개로, 자율주행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간소 면허 제도’ 신설도 함께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제조사마다 수준이 달라 일률적인 운전 자격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단계별 시범 운행을 위한 새로운 면허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경찰은 자율주행차의 운전 책임 주체, 긴급 상황 제어권, 보험 적용 범위 등 세부 법적 기준을 마련한 뒤 단계별로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교통관리 체계의 새로운 전환점 될 것”

경찰은 중국인 단기 체류자 운전 허용과 자율주행 면허 논의를 미래 교통체계 전환의 과도기적 실험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기 체류 외국인과 첨단 모빌리티 시대를 아우르는 통합 교통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운전면허 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게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토가 실제 법제화로 이어질 경우, 한국은 중국을 포함한 비협약국 운전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첫 국가가 될 전망이다. 다만, 법적 안전장치와 국민 공감대 형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행 과정에서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