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분들 앞으로 “이 구역”에서는 제한 속도 20km/h로 주행하셔야 됩니다

타로 기자 2025.10.1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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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일부 구간 ‘20km/h 제한’ 시범 시행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기존 30km/h에서 20km/h로 낮추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운전자들의 관심과 논란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을 대상으로 제한속도를 20km/h로 조정했다.

도로 구조상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이 겹치는 지역에서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지만, 운전자들은 이미 30km/h 제한도 충분히 느린 상황에서 추가 하향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속도를 줄이다가 오히려 사고가 날 것 같다”는 불만이 나오며 정책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운전자들 “정체만 심해질 것” 반발 확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운전자들은 이번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은 요일과 시간대에 상관없이 30km/h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주행 속도는 사실상 일반 보행자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 경기 지역에서도 “보행자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교통 흐름이 지나치게 느려져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회사원 김모(26)씨는 “출퇴근길 이면도로가 늘 막히는데 속도까지 더 낮아지면 교통 효율이 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보행자 안전 vs 교통 효율” 끝없는 논쟁

정책의 핵심은 보행자 안전이다.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의 대부분은 차량 속도가 30km/h를 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시속 30km로 주행 중 보행자를 충돌할 경우 사망률은 약 15%이지만, 시속 20km에서는 5% 이하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나 교통 효율 측면에서의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속도 제한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차량 간 간격이 좁아지고 운전자의 주의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접촉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배달·물류 종사자들은 “20km 제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배달기사 오모(31)씨는 “도로 폭이 좁고 신호가 많은 곳에서 20km를 유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역별 ‘탄력적 제한속도 조정’ 움직임도 시작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획일적인 속도 제한 대신 시간대별 탄력 적용 방식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보행자 통행이 집중되는 오전·하교 시간대에는 30km/h 이하로 제한하고, 심야 등 보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50km/h로 완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치는 “보행자 보호와 교통 효율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절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각 지자체의 인프라 구축과 교통 표지 정비가 필요해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시 역시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해 향후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조정할 방침이다.

전문가 “단순 규제가 아니라 ‘상황별 속도관리’로 가야”

전문가들은 이번 시범사업이 단순히 속도를 낮추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고준호 교수는 “20km/h 규제가 정책적으로 정착하려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일률적인 제한보다는 도로 구조와 보행 환경에 맞춘 맞춤형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금의 30km 일괄 제한은 시대적 과도기적 조치였다”며 “20km/h 구간은 시범을 통해 실제 효과를 검증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특성에 따라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