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난해부터 ‘전시 체제’ 돌입 정황 포착
북한이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 직후 사실상 전시 체제로 전환했다는 정부 보고가 공개되면서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방부 산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와 사이버작전사령부에 대한 비공개 국정감사를 마친 뒤, “북한이 전쟁 대비 상태에 들어갔다는 공식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경계 수준을 넘어 체계적 전시 준비 단계로 진입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군과 정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무인기 침투 이후 북한의 급격한 ‘동요’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일, 6일, 9일 세 차례에 걸쳐 군 무인기가 북한 평양 일대에 침투했으며, 10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강경 성명을 발표한 직후 북한 내부에서 이례적인 사회적 동요가 포착됐다.
그는 “이승오 작전본부장이 무인기 작전 결과를 보고받은 뒤 아파치 헬기를 포함한 통합 정보 작전을 지시했다”며 “이후 5회 이상 추가 무인기 작전이 수행됐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노동당 조직지도부와 군 보위성이 긴급 회의를 열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식량 비축과 민방위 훈련이 동시에 강화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연합 정보작전 강화…‘전쟁 대비’ 현실화?
박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무인기 및 아파치 헬기 작전에는 한국군의 핵심 지휘부가 직접 관여했다. 합참 작전본부장, 작전기획부장, 지상작전사령관, 1군단장, 공작사령관 등이 현장 상황에 보고를 받았으며, 정보본부장 역시 “합참 정식 작전으로 인식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들은 “북한의 도발 징후가 실시간으로 포착된 상황에서, 공중·전자·무인 체계를 통합 운용한 정보작전은 사실상 준(準)전시 대응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예비 단계에서 실전 단계로 옮길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 조치로 분석된다.
정보본부의 ‘300단위 계획’과 ‘알파벳 공작’
박 의원은 특히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정보본부가 ‘300단위 계획’과 ‘알파벳 공작’이라는 이름의 세부 작전안을 1시간 30분 동안 보고했다고 전했다.
해당 계획은 북한의 통신·전자전 체계를 교란시키고, 남한 내 외환 유치 및 사이버 교란 가능성을 분석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 계획을 통해 당시 판교·서초 부대의 이동과 관련해 제기됐던 외환 유치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군 내부에서는 ‘300단위 계획’이 유사시 국내 주요 금융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실질 전쟁 준비’ 징후 잇따라
최근 북한은 전쟁 준비 태세를 공식화하는 듯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당 전원회의에서 “자위적 무력 건설의 완성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지시했고, 이후 대규모 군사훈련과 미사일 발사 시험이 연이어 실시됐다.
특히 전술핵 운용부대가 공개된 이후, 북한은 “전시 경제체제 전환 준비가 완료됐다”고 주장하며 군수공업 및 비상보급체계 점검에 들어갔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내부적으로 ‘준전시 체제’를 선언하고, 식량·연료 비축 및 통신망 보호 훈련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한반도 안보 긴장 고조…정부 대응 주목
북한이 전면적 ‘전시 대비 체제’로 전환했다는 정황이 공개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군 당국은 이미 합참-공작사-방첩사-정보사를 잇는 통합 감시망을 가동 중이며, 전자전과 사이버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한 안보 전문가는 “북한의 준비 태세 강화는 단기적 도발보다는 장기적 위기관리 국면으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실질적 대응 전략과 외교적 긴장 완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역시 “전시 상황을 상정한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국정감사 차원의 후속 점검을 예고했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실제 도발 가능성이 즉각적이지는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내부 통제와 대외 압박을 동시에 강화하는 국면에서 오판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경고한다.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의 대응 체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할지가 향후 안보 정세를 가를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