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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방예산 사상 최대치 증액 “KF-21 최초 양산에 무려 이 정도 금액이나 투자”된다

히나토 기자 조회수  

첫 국산 전투기 KF-21 최초비행 성공…시속 400㎞ 기체성능 확인

역대 최대 증액, 2026년 국방예산 66조 3천억 원 편성

2025년 8월 말,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국방예산은 올해 대비 8.2% 늘어난 66조 2,947억 원으로 편성되어 2018년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42%를 차지하게 된다. 정부는 장병 복지 개선과 첨단 무기 체계 구축, 미래 전장 대비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KF-21 최초 양산, 기존 1.3조에서 대폭 확대된 2.4조 원 지원

2026년 예산안에 최초 개발에 성공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본격적인 양산 및 실용화 지원 비용으로 2조 4,000억 원이 배정됐다. 올해는 1조 3,000억 원이었다가 약 1조 1,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이 예산은 전투기 양산 외에도 관련 미사일, 엔진 개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 등 첨단 전력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대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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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구성과 주요 투자처

국방예산은 전력운영비 46조 1,203억 원, 방위력개선비 20조 1,744억 원으로 나뉘며 각각 6.3%, 13% 증가했다. 방위력 개선비 중 상당 부분은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능력) 강화에 투입된다. 인공지능(AI), 드론, 로봇 등 첨단 무기 개발에도 예산이 크게 늘었다.

장병 복지와 전투 역량 강화에도 집중

정부는 국방예산 증액의 일환으로 하사·중사의 월급을 최대 6.6% 인상하고, 휴일수당과 당직비 인상 등 초급 간부 처우 개선에 힘썼다. 장병 급식비도 올려 일상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예비군 동원훈련비 지급 확대 등을 통해 사기 진작과 군의 전투 역량 강화를 꾀한다.

전략적 배경, GDP 대비 국방비 5% 목표 도달 로드맵

한국은 1990년 이래 GDP 대비 국방비가 3%를 넘지 못했으나,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연평균 7.7% 이상 꾸준히 인상하여 2035년에는 GDP 대비 3.5%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과 연계된 전략으로, 안전한 국가안보와 첨단전투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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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등 첨단 무기 개발에 대한 기대감

KF-21의 첫 양산 지원 확대는 한국 방산의 진화와 자주국방 강화의 상징적 사건이다. 2030년대 국산 엔진 적용까지 염두에 둔 블록 3 개발 등 첨단 전력 구축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더해 피지컬 드론, 로봇 연구개발에도 418억 원이 신설되어 무인 복합 전투체계 경쟁력이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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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첨단 국방과 기술혁신의 큰 걸음

2026년 국방예산 증액은 국방과학기술강군 육성, 전투력 운영 효율화, 첨단 무기 개발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투자다. 이로써 한국군은 미래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방산 산업 생태계는 고용 확대 및 기술 혁신을 통한 지속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하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투자를 통해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는 스마트 강군(強軍) 육성을 목표로 한다.

첫 국산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 최종조립 착수 - 오마이뉴스

2.4조 원 투입, KF-21 양산 시대 본격 개막과 국방비 사상 최대치 증액

2026년 국방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와 증액률을 기록하며 한국 국방의 질적 도약을 위한 재원 확보에 성공했다. 특히 KF-21의 최초 양산에 2조 4,0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은 한국 항공우주 방산의 전환점이다. 이 예산은 국산 전투기 경쟁력 강화, 미래 전장 대응력 확대, 군 복지 향상 등 다중 목표를 실현해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방위력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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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나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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