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PMZ, 중국의 ‘회색지대’ 침투 시작
2001년 한중 어업협정으로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중간 수역을 공동 관리하기로 한 PMZ에서 중국은 2018년부터 부표·양식 시설을 일방 설치했다. 최근 CSIS 보고서에 따르면 총 16개 구조물이 확인됐으며, ‘양식장’ 주장은 핑계로 군사 감시·기지화 의도가 포착됐다. 2025년 2월 한국 해양조사선이 접근하자 중국 고무보트가 쫓아내 대치 사태까지 벌어졌으나, 정부는 즉각 철거 요구에 그쳤다.
경제 의존도 최우선, 무역 보복 두려움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를 넘으며, 반도체·배터리 원자재가 중국에 좌우된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설치 시 경제 제재 가능성”을 우려하며 강경 조치를 자제하고 있다. 2018년 사드 사태 때처럼 보이콧·관광객 차단으로 1조 원 피해를 본 전례가 교훈으로 작용, 이재명 정부는 “경제 안보”를 앞세워 외교 채널 우선 원칙을 고수한다.
군사 대응 한계, 해경력 부족과 충돌 위험
해양수산부는 해경함으로 구조물 철거를 검토했으나, 중국 해경의 10배 규모 함정과 무장 격차로 실효성 없다. 지난 2월 대치에서 한국 조사선이 포위당한 사례처럼 무력 충돌 시 한중 전면전 우려가 크다. 국방부는 “PMZ는 어업 합의 수역”이라며 군 투입을 꺼리고, 해군은 동중국해 대비에 집중 중이다. 결과적으로 ‘비례 대응’으로 양식 시설 설치만 모색하며 시간 끌기 전략이다.
외교적 실효성 추구, 국제중재까지 장기전 각오
외교부는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철거 요구했으나 중국이 “양식 시설”이라며 거부했다. 조태열 장관은 NSC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실효적 대안”을 논의 중이나, 구체안은 미정이다. 전문가들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나 미국·일본 공조를 제안하나, 정부는 “한중 양자 해결”을 고집하며 UN 해양법 협약 위반 증거 수집에 주력한다. 이는 중국의 ‘살라미 전술’에 끌려다니는 모양새지만 장기적으로 EEZ 경계 획정 협상 카드로 활용할 계산이다.
국내 정치 갈등, 야당 비판 속 정부 방어
국민의힘은 “서해 뺏기고 이재명 정부 한심”이라며 규탄했으나, 여당은 “과도한 대응이 오히려 손실”로 반박한다. 재향군인회 시위에도 정부는 “비례 조치 예산 검토”로 응수하나, 국회 추경에서 605억 원 대응 예산이 보류됐다. 이는 중국 추가 설치 우려 속 경제 타당성 논란 때문으로, 정치권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다.
전략적 함정 피하기, ‘서해 내해화’ 막는 장기 대책
중국은 남중국해처럼 구조물을 기지화해 사실상 지배권 주장할 계획으로 보인다. 정부의 신중론은 즉흥 충돌 피하고 국제 여론 형성에 초점 맞춘 선택이다. 해양과학기지나 대형 부이 설치 등 비례 조치가 현실화되면 균형 회복 가능하나, 근본 해결은 PMZ 경계선 협상 재개다. 한국은 경제 압박 견디며 증거 쌓기로 중국의 패권 야욕을 세계에 고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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