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기지, 왜 한국군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나’
오산기지는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공군이 함께 쓰는 연합 기지로, 전시에는 한미 연합 공중작전·방공 지휘의 핵심 허브 역할을 한다. 그동안 외부 게이트 3곳 중 1곳은 한·미가 공동 관리하며 한국 공무원증으로도 출입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3개 게이트 모두 미군이 단독으로 출입을 관리하게 된다.
주한미군 “보안 강화 차원” 공식 입장
주한미군은 “오산기지 보안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며, 출입 요건을 최신 기준에 맞춰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군과 협의해 출입 절차를 조정했으며, 한국 측 인원도 미군이 발급한 별도의 출입카드를 통해서만 기지에 들어올 수 있다고 밝혔다. 형식적으로는 ‘원래 미군 통제였던 권한을 정상화했다’는 논리다.
내란 특검 ‘기습 압수수색’이 불러온 후폭풍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 뒤에 지난 7월 내란 특검의 오산기지 압수수색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당시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관련 수사를 이유로, 사전 협의 없이 오산기지 안 우리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해 미군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미군이 외교 채널로 문제를 제기했고, 몇 달 뒤 출입통제권 전면 회수라는 ‘뒤늦은 응답’이 나왔다는 것이다.
SOFA가 허용한 ‘미군 단독 통제’의 한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공여한 미군기지에 대해 미군이 보안·경호·관리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평택 캠프 험프리스와 군산기지 등 대부분 미군 기지는 출입을 미군이 전담 관리하며, 한국군은 협조부대 수준으로 출입한다. 오산기지의 ‘공동 관리 게이트’는 한국군 편의를 위한 예외였는데, 이번 조치로 다른 기지와 동일한 체계로 복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 땅인데, 한국 군인만 더 까다롭게”라는 불만
현역·예비역 사이에서는 “한국 영토 안 기지에 한국군이 미군 허가 없이는 못 들어가는 모순”이라는 불만도 적지 않다. 특히 한국 공무원증으로도 출입이 가능했던 게이트마저 막히면서, 같은 공간을 쓰는 한국 공군·방공부대 인원조차 미군 발급 카드 없이는 출입이 제한되는 상황이 된다. 사실상 ‘한국 땅 위의 미군 섬’이 하나 더 또렷해졌다는 지적이다.
한·미 동맹 신뢰 문제로 번질 가능성
이번 사안은 단순한 출입 절차가 아니라, 군사 주권과 동맹 간 신뢰 문제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 한국 내에서는 “연합작전의 핵심 기지가 내란 수사 정쟁에 휘말리며 미군의 신뢰를 잃었다”는 자성론과 함께, 중요한 기지 수사는 최소한 한·미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으로는 미군이 ‘항의성 조치’로 동맹국 군대의 발을 묶는 방식까지 택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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