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핵잠 기술 훔쳤다고?” 트럼프 한마디에 미국 언론이 폭주했다

시유 기자 2025.11.13 조회수

하루 만에 OK! 트럼프가 한국에 '1급 핵잠 기술' 넘긴 3가지 이유 | 이로운 채널

트럼프 발언이 만든 ‘핵잠 기술 도둑국’ 프레임

최근 미국 일부 언론이 “한국이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훔치려 한다”는 식의 보도를 내보내며 한미 간 외교적 긴장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이 논란의 발단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 인터뷰 발언이었다. 그는 2024년 대선 유세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의 첨단 핵잠 기술에 접근하려 했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미국 보수 언론 몇 곳에서 ‘기밀 기술 절취 시도’로 과장되며 퍼졌다. 문제는 이 발언이 ‘의도된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트럼프 특유의 과장형 수사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 정부나 국방부 어디에서도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불법적으로 입수했다는 근거는 제시된 적이 없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동맹국에 대한 기술이전 문제를 ‘안보 리스크’로 포장해 자신의 협상력을 강조하는 전략을 써왔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당시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발언 역시 “한국이 미국의 도움 없이 독자적 핵잠을 개발하려는 건 배신행위”라는 식의 정치적 프레임을 던진 것이다. 그러나 미국 해군 기술체계상, 핵잠 기술은 단순히 설계도를 본다고 따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핵연료, 추진체, 원자로 제어계통 등은 모두 ITAR(국제무기거래규정)에 따라 엄격히 통제되고, 제3국으로의 이전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의 핵잠 개발 현황과 기술적 한계

현재 한국은 핵잠수함 개발을 ‘공식적으로 추진 중이 아닌’ 상태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때 핵잠 추진이 언급됐지만, 실제 예산 반영이나 기술 도입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대신 한국은 장보고-III 배치-II급 잠수함에 리튬전지 기반 AIP(공기불요추진) 시스템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잠항시간을 늘리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는 핵잠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다.

핵잠의 핵심은 ‘무제한 잠항’과 ‘고속 이동’인데, 이를 위해선 고농축 우라늄(HEU) 혹은 저농축 우라늄(LEU) 기반 원자로가 필요하다. 한국은 원자력발전 기술에서는 세계 상위권이지만, 군용 원자로 설계와 선체 통합 기술은 완전히 다른 분야다. 미국이 이 기술을 호주에 이전하기로 한 AUKUS 사례도 예외적이었고, 그마저도 미 의회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핵잠 기술을 ‘빼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다.

미국 언론의 프레임과 한국의 대응

이번 보도를 낸 일부 미국 매체는 트럼프 발언을 인용하며 ‘한국이 기술을 몰래 이전받으려 했다’는 식의 자극적인 문장을 사용했다. 그러나 실제로 미 국방부와 백악관은 이를 부인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번 논란을 “트럼프의 발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내부 정치 이슈”로 본다. 문제는 이런 오보가 동맹 신뢰에 미묘한 균열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은 장기적 검토 대상일 뿐, 어떤 불법적 기술 접근도 시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방산업계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핵잠 개발 필요성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방향은 **‘국내 독자 기술 확보’**이지, 미국 기술 절취가 아니다.

한미 기술동맹과 신뢰 문제

한미동맹은 단순한 안보 협력체계를 넘어 기술공동체로 발전해왔다. KF-21, KAMD, 인공위성, 원자로 수출 협력 등 대부분의 분야가 투명한 계약 기반 위에 있다. 핵잠 기술만큼은 미국 내에서도 극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라, 한국이 이를 ‘도둑질’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런 오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미국 내 정치가 한미관계를 ‘거래’로 보는 경향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식 사고에서는 “미국 기술을 공짜로 쓰려는 동맹국”이라는 프레임이 표심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반면 한국 입장에서는 독자 방산역량이 빠르게 커지고 있어, 미국 일부 진영에서는 이를 ‘잠재적 경쟁자’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핵잠 논란은 그 두 시각이 충돌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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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이 논란을 보면서 느낀 건, ‘기술 도둑’이라는 말이 얼마나 쉽게 만들어지는가였다. 트럼프의 한마디가 언론을 타면, 그게 곧 ‘사실’처럼 소비된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은 국제 규범을 지키면서 자국 기술력으로 잠수함 전력을 키우고 있다. 오히려 이런 왜곡된 보도가 계속 나온다는 건, 한국의 군사기술이 미국 입장에서 ‘의식할 만큼 성장했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