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기 줘도 안 가진다” 방산시장에서 퇴출위기를 맞은 미국

조선업 붕괴, 함정·잠수함 건조 능력 상실

2025년, 미국의 조선산업은 사실상 붕괴 수준에 이르렀다. 수년간의 사업 지연과 비용 초과로 인해 해군이 필요한 함정과 잠수함을 제때 건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조선업은 선진국형 산업이 아니라는 근본적 한계와 더불어, 숙련공 확보의 어려움, 높은 건조비, 정치적·경제적 불안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산업 전체가 침체에 빠졌다. 현재 미국의 함정 건조 비용은 세계 평균의 5배에 달하며, 조선업 재부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방산업체 대거 사라져, 관료주의와 과잉 규제가 원인

미국의 방산업체는 10곳 중 8곳이 사라졌으며, 과잉 규제와 관료주의가 방산업체 수를 80% 가까이 줄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부 개혁을 통한 제조업 부활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관료주의와 과잉 규제가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국방 연구개발 점유율도 36%에서 3%로 추락하며, 방산업계의 혁신과 경쟁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

전투기 생산 능력 저하, 동맹국 수요 충족 불가

미국의 전투기 생산 능력도 심각한 저하를 겪고 있다. 록히드마틴의 F-35 생산량은 2025년 최대 200대에 달하지만, 이는 전 세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F-35의 핵심 소프트웨어 패키지인 TR-3 업그레이드 지연 문제로 인해 지난해 미 국방부가 인도를 거부하면서 생산량이 감소했으며, 올해도 신규 생산 전투기와 보관 중이던 기체를 함께 인도하면서 기록적 생산량을 달성할 전망이다. 그러나 동맹국들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미국이 자국군의 수요조차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력 공백, 동맹국들에 대한 신뢰도 하락

미국의 방산업계가 총체적 난국에 빠지면서, 동맹국들에 대한 신뢰도도 하락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군의 수요조차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동맹국들의 수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동맹국들은 미국의 전투기와 함정 등 여러 군사 장비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왔지만, 미국 방산업계의 생산 능력 부족으로 인해 납기 지연과 전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의존도 증가

미국은 이제 자체적인 방위산업 생산 능력과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대한민국 같은 동맹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조선 분야이든 전투기 분야이든 대한민국은 미국의 전력 공백을 메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다. 미국은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KF-21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조용히 장려해 왔다. 미국은 한국이 KF-21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미국 방산 업체들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KF-21가 미국의 방산 수출을 위협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 동맹국 지원 필요

미국은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필리핀처럼 압박받고 있는 모든 국가들을 방어해 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제는 자체적인 방위산업 생산 능력과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대한민국 같은 동맹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오히려 두팔 벌려 환영해야 할 시점이다. 그렇게 될 때 비로써 필리핀 같은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이 중국이라는 공동의 라이벌에 맞서 보다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미국 방산업계의 총체적 난국

미국의 방산업계는 조선업부터 전투기까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완전 도태되고 있다. 관료주의와 과잉 규제, 숙련공 부족, 높은 건조비, 동맹국 수요 충족 불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산업 전체가 침체에 빠졌다. 미국은 이제 자체적인 방위산업 생산 능력과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대한민국 같은 동맹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오히려 두팔 벌려 환영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