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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쓸어담기 본격 시작..” 전세계 국방비가 급증하는 진짜 이유

시유 기자 조회수  

국방비 급등의 출발점은 전쟁이 아니라 환경이다

요즘 전 세계 국방비가 동시에 오르는 현상을 단순히 전쟁 때문이라고 설명하면 절반만 맞다. 진짜 출발점은 기후다. 폭염과 가뭄, 홍수 같은 극단적 기후 현상이 군의 작전 환경 자체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 붕괴는 더 이상 환경 단체의 경고 수준이 아니라, 군이 직접 대비해야 할 안보 변수로 올라왔다. 병력 이동이 제한되고, 기지 운영이 불안정해지며, 해군과 공군 작전도 날씨 리스크에 크게 노출된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 군은 기존 전력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가 재무장이다.

군사비 증가는 또 다른 탄소 배출을 부른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군이 기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장비를 늘리고 훈련을 강화할수록 탄소 배출도 함께 증가한다는 점이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모순을 직접 지적했다. 군사비 지출이 급증하면 장비 생산과 훈련, 작전 활동이 늘어나고 이는 다시 기후 붕괴를 가속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다. 특히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군은 상시 고강도 운용 상태에 들어가며 연료 소비와 물류 부담이 폭증한다. 이는 단기간에 줄이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다.

세계 군대는 이미 거대한 배출 주체다

전 세계 군사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집계한 단일 통계는 없다. 하지만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윤곽은 분명하다. 유엔이 제시한 비교적 신뢰 가능한 추정치에 따르면, 군사 부문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3에서 7퍼센트를 차지한다. 영국의 분쟁과 환경 관측소와 과학자들의 글로벌 책임이 공동으로 분석한 자료에서는, 전 세계 군대를 하나의 국가로 가정할 경우 배출량 기준으로 중국과 미국, 인도 다음인 세계 4위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는 군사 활동이 더 이상 주변적 문제가 아니라, 기후 논의의 핵심 변수라는 점을 보여준다.

방산 쓸어담기가 시작된 구조적 이유

이런 배경에서 각국이 방산을 쓸어담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하다. 불안정한 세계 질서와 기후 위기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군은 더 많은 장비와 더 복잡한 전력을 요구받고 있다. 분쟁은 늘어나고, 기후로 인한 인도적 재난에도 군이 투입된다. 해군은 극지와 고위도 작전에 대비해야 하고, 공군은 고온 환경에서도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 육군은 보급선이 끊기는 상황을 상정해야 한다. 이 모든 요구가 방산 수요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국방비는 오르고, 방산 산업은 구조적으로 성장 국면에 들어갔다.

기후 대응 예산이 줄어드는 역설

아이러니한 점은 방위 분야로 자원이 집중되면서, 기후 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한 민간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부 국가는 국방비 증가를 이유로 기후 대응 예산을 조정하거나 미루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안보를 강화하는 선택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기후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결국 군사비 증가와 기후 붕괴는 서로를 밀어 올리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후기

이번 자료를 정리하면서 느낀 건, 방산 붐이 단순히 전쟁 장사로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이다. 기후가 전장을 바꾸고 있고, 군은 그 변화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조직이다. 국방비가 오르는 이유는 위협이 늘어서이기도 하지만, 환경 자체가 변했기 때문이다. 방산 급등의 배경에는 총과 미사일만 있는 게 아니라, 기후라는 훨씬 큰 변수가 깔려 있다.

 

공부해야 할 점

기후 변화가 군 작전 환경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
군사 부문 탄소 배출이 줄기 어려운 구조적 이유
국방비 증가와 방산 산업 성장의 상관관계
군의 기후 대응과 민간 기후 정책 사이의 충돌
향후 군사 기술이 환경 규제를 어떻게 반영할 가능성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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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 기자
editor05@overh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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