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망했다 “이것 때문에 수출 위기에 처한 KF-21”

KF-21 양산 8천억 예산 삭감 충격! 40대→30대 감축에 전력 공백·수출 위기 직면

KF-21 보라매 1차 양산 예산이 당초 1조5천억에서 7천억으로 8천억 증발하며 양산 대수 40대에서 30대로 축소, 도입 일정도 2028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연기 재검토에 돌입했다. 기재부 칼질로 저율 생산 전환 불가피해지며 KAI 협력사 생태계 전체 차질 빚고, 노후 F-5 연장 운용에 공군 전력 구멍 생긴다.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속 블록2 개발 지연까지 겹쳐 K-방산 미래에 빨간불 켜졌다.

기재부 예산 칼질: 1조5천억→7천억 반토막, 저율 생산 강요

지난해 예산 심의서 기재부가 KF-21 블록1 40대 양산 예산 1조5천억 중 8천억 대폭 삭감, 실제 반영액 6,900억에 그쳤다. 2026~2027년 일괄 양산 계획이 물 건너가며 KAI는 저율 생산(천천히 소량 제작)으로 전환해야 하는 위기다. 방사청 내부서 “40대 완성 불가능, 30대만 우선 추진” 시나리오 조율 중이며, 사업타당성 재검토 불가피해졌다. 육군·해군 사업 우선 배정 논란 속 공군 예산만 표적 됐다.

양산 대수 30대로 축소 파장: KAI 협력사 700여 곳 줄줄이 타격

40대→30대 감축으로 단가 상승 피할 수 없고, 동체·엔진·레이더 등 주요 부품 장기 계약 차질 발생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1·2차 협력사 수년치 물량 기준 계약 해지 위기, 하청 노동자 월급·고용 불안 확산된다. KAI 사천 공장 가동률 하락으로 월 2대 생산 체제 붕괴, 전체 방산 생태계 86% 국산화율 자랑하던 공급망에 체증 효과 일으켜 2030년까지 누적 손실 수조원 예상된다. 정부 “재원 배분 조율” 해명에도 업계 “이미 늦었다” 반발이다.

도입 1년 연기 충격: F-5 연장 운용에 수원·원주 비행단 전력 빈집

2028년 전력화 목표가 2029년으로 밀리며 F-4·F-5 노후기 2030년 퇴역 계획 무산, 수원·원주 2개 대대가 구형 3세대기 끌어안는다. 안전 점검·유지비 폭증으로 연 1조 추가 부담, 조종사 훈련 차질에 공중급유기·F-35 연계 작전 불가능해진다. 북한 5세대기 위협 속 공군 전투력 공백 1년 이상 벌어지며 한반도 방공망 취약성 노출, 합참 “전력 재편 브레이크” 내부 보고서 쏟아진다. 2022년 초도비행 성공 후 앞당겼던 계획이 원점 회귀다.

수출 경쟁력 붕괴 위기: 단가 880억→1천억 육박, 필리핀·인니 발길 돌릴 판

초도 물량 감축으로 대당 가격 880억에서 1천억 돌파 직전, F-35A(950억)와 격차 좁혀 수출길 막힌다. 인니 블록2 16대·필리핀 직도입 협상 중 “양산 안정성 불투명” 지적 나올 조짐, 폴란드·사우디 MOU도 재검토 위기다. 블록1 공백기 길어지면 블록2(공대지·전자전) 개발 지연 연쇄, 동남아 레이스서 밀려 UAE·말레이시아 패키지 계약 물 건너갈 가능성 크다. KAI “수출 첫 기록 필수” 호소에도 예산 부족이 발목 잡는다.

타군 사업 우선 배정 의혹: F-35 2차·공중급유기 예산 보호 속 공군 표적화

MBC 보도처럼 F-35A 2차(4조원대)·공중급유기 2차 사업 보호하며 KF-21만 칼질, 육·해군 “공군끼리 싸우라” 유도 의심 증폭된다. 항공통제기 2차 착수 배제 움직임에 에어버스 KC-30 사업까지 연동 조정, 기재부·획득사 뒤에서 타군 이익 조율 논란이다. 과거 K9 자주포 육군 주도 성공 사례 반복하나, 공군 사업은 항상 희생양 전락 패턴. 공군본부 “선전 활동 강화” 대응하나 정치권 “예산 독박” 비판 피하기 어렵다.

공군 합참 나서야, 국민 여론·추가 국방비 증액 필수

1차 30대 감축이 블록2 80대 일정까지 제동 걸며 2032년 총 120대 목표 흔들린다. AESA 레이더·유도탄 통합 검증 지연에 내부 무장창 개발 늦어져 RCS 0.1㎡급 5세대화 물 건너간다. 트럼프 행정부 한미동맹 강화 속 F-414 엔진 국산화 가속화했으나 양산 기반 약화로 기술 자립 후퇴, 글로벌 시장서 “불완전 전투기” 낙인찍힐 위험 크다. 업계 “블록3 무인윙맨 패키지 판매 불투명” 경고한다.

예산 분산·타군 경쟁 뿌리 뽑지 않으면 KF-21 전체 사업 붕괴 직전, 공군본부·합참이 여론전·정치 로비 강화로 국방비 증액 압박해야 한다. KAI 협력사 고용·생산 안정화 위해 정부 보증 대출 확대, 인건비 예산과 무기사업 분리 원칙 확립이 급선무다. 성공 시 동남아 독주·글로벌 패권 굳히나 실패하면 F-35 의존 심화·전력 공백 장기화 불가피. 국민 지지 속 “KF-21 살려라” 캠페인 확산이 열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