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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철수할 수 있다? “주한미군에 나타난 수상한 움직임”

히나토 기자 조회수  

미, 주한미군 중국 견제 방점 시사…차기 한국정부 '좌표 설정' 숙제

“군사력 돌리는 미군”, 주한미군의 미묘한 변화 시작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주한미군에서 포착된 수상한 신호들이 한미동맹의 미래를 흔들고 있다. 기존 ‘철수설’이 무색할 정도로 미군 증강 움직임이 보이지만, 이는 단순한 군사력 강화가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전략 재편을 위한 ‘협상 카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모든 나라를 방어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으나, 동시에 국방예산 9010억 달러를 승인하며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으로 법제화했다. 이러한 모순된 행보 뒤에는 한국에 대한 압박과 한반도 전략 재조정이 숨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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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령관 발언, “때론 다른 곳 이동해야”

주한미군 사령관의 최근 발언이 가장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주한미군은 때때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수 있다”며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했다. 이는 북한 위협뿐 아니라 중국 견제를 위한 ‘듀얼 퍼포스’ 전환을 시사하며, 괌이나 일본으로의 병력 재배치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을 명분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의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의 대응이 미흡할 경우 실제 이동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힌다. 미군 내부에서도 평택 기지 확장과 함께 ‘지역 재배치 훈련’이 빈번해지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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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패키지 압박 전술

트럼프 정부의 진짜 이유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세 협상을 패키지로 묶은 ‘트럼프식 협상술’이다. 취임 후 트럼프는 “한국은 미국에 부당한 관세를 부과한다”며 주한미군 비용을 언급,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추가 분담을 요구했다. 국방수권법(NDAA)에는 주한미군 감축 시 의회 승인 의무를 명시했으나, 이는 오히려 ‘증액 협상’의 발판이다. 과거 1기 때처럼 70% 이상 한국 부담을 주장하며, 기지 이전·탄약 비용까지 포함한 ‘총평가액’을 재검토 중이다. 이러한 압박은 한국의 방산 자립화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보증 역할’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딜레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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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견제를 위한 듀얼 퍼포스 전환

트럼프의 정책 변화 배경에는 중국 위협 대응을 위한 주한미군의 ‘듀얼 퍼포스화’가 있다. 북한 중심에서 한반도+대만해협으로 확대되며, 주한미군을 ‘지역 허브’로 재편하려 한다. 괌 바그램 공군기지 재개방과 연계해 주한미군 일부를 이동시키되, 전체 규모는 유지하면서 F-35·B-21 전략자산을 증강하는 그림이다. 이는 한국의 K-방산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에 “더 많은 돈을 내라”는 압박이다. 미 전문가들은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의 칼날로 쓰되,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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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기지 확장과 재배치 훈련

주한미군 기지에서 포착된 구체적 신호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의 대규모 확장 공사다. 신형 격납고와 탄약 창고가 증축되며 F-35 편대 배치가 가시화됐으나, 동시에 ‘지역 재배치 훈련’이 매주 실시된다. 이는 괌·오키나와로의 장거리 이동 시뮬레이션으로, “유연성 테스트”라는 명분 아래 방위비 인상 압박을 위한 ‘쇼맨십’으로 해석된다. 미군 내부 문건 유출에 따르면, 트럼프 측근들은 “10,000명 수준으로 축소 가능”을 검토 중이며, 한국 정부의 반발을 예상하고 ‘의회 제동’ 카드를 준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동맹 균열을 우려케 한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한국과 미국 누가 더 손해일까 | 한국일보

감축 금지 뒤 숨긴 증액 압력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나, 이는 트럼프의 ‘트릭’이다. 법안은 “국가 안보 이익과 동맹 협의 후”에 한해 감축 허용으로, 실질적으로 증액 협상의 여지를 준다. 트럼프는 법안 서명 후 “미국 우선”을 재강조하며 한국에 “공정한 분담”을 촉구했다. 과거 1기처럼 5년 연속 인상 요구가 예상되며, 한국의 방산 수출 호조에도 “자립 과시가 미군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압박한다. 미 의회조차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을 경계하며 법안을 강화했으나, 실행은 행정부 몫이다.

트럼프의 수상한 신호에 한국은 K-방산 자립으로 대응해야 한다. KF-21·K9 수출 호조로 외화 200억 달러를 벌며 방위비 여력을 확보했으나, 트럼프는 이를 “미군 의존 탈피”로 해석해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방위비 20% 인상 수용 대신 기술 이전·공동훈련 확대” 딜을 제안하며, 전작권 이전 연기와 연계 협상을 권고한다. 동시에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을 강조해 비용 분담을 완화해야 한다. 트럼프의 ‘꽌시 정치’는 예측 불가하나,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핵심 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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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의 한미동맹, 위기인가 기회인가

트럼프 정부의 주한미군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다. 군사력 강화 신호는 동맹 유지의 증거지만, 수상한 재배치 움직임은 비용 압박의 전조다. 한국은 방산 자립으로 ‘필요성’을 증명하며 트럼프의 ‘미국 우선’을 역이용해야 한다. 만약 방위비 딜이 성사되면 주한미군은 더 강력해지지만, 실패 시 괌 이동으로 한반도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 트럼프의 진짜 의도는 “돈 내고 강한 미군 유지”이니, 한국은 현명한 딜로 동맹을 재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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