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의 “독도는 일본 영토” 망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9일 국회 답변에서 독도(일본 명칭 ‘다케시마’)가 “역사적·국제법상 일본 고유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또다시 반복했습니다. 그는 관련 질의에 “기본 입장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내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대한 각료 파견 여부도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해, 독도 문제를 일본 국내 정치용 이슈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은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사를 열어 왔습니다.
대통령실 “독도는 분쟁 대상 아냐, 명백한 우리 영토”
대통령실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나온 직후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특히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런 분쟁 자체가 없다”고 못 박으며 일본이 국제 분쟁지역인 것처럼 포장하려는 시도를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본 측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향후에도 강경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영토 분쟁 아닌, 이미 끝난 이야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독도에 대해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분쟁이 아니라, 논쟁이 조금 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한·일 관계에 대해 “갈등 사안은 갈등대로, 협력은 협력대로 가야 한다”며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고,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으로는 손을 맞잡는다”는 투트랙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통령실 논평은 이런 이 대통령의 인식을 사실상 공식 외교 문서 수준으로 끌어올린 첫 강경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이미 우리 땅, 분쟁 프레임 자체를 거부”
이재명 정부의 독도 메시지는 “독도는 당연히 한국 땅이고, 영토 분쟁이란 말 자체를 안 쓰겠다”는 기조가 핵심입니다. 일본이 ‘역사·국제법’을 언급하며 양국이 다투는 ‘분쟁지’처럼 만들려 할수록, 한국은 “실효 지배 중인 주권 영토”라는 사실을 강조해 국제사회에서 논란의 여지를 없애겠다는 전략입니다. 다시 말해, 독도 문제를 한일 갈등의 중심축으로 끌어올리는 일본의 정치적 ‘프레임 싸움’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드러난 셈입니다.
일본 향해 “선 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
대통령실이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향후 교과서, 정부 문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 등에서 영토 도발 수위를 높이려는 일본 내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 후보 시절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이 당당히 나가야 한다”며 강경 기조를 앞세웠고, 시마네현 지사 등 지방 정치인들도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며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도발에 “이미 우리 땅인 독도로 한·일 관계를 소모적 갈등으로 끌고 갈 생각이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영토 주권은 단호히 지키되 협력은 현실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제법·실효 지배로 무장한 한국의 자신감
독도 문제에서 한국의 우위는 명백합니다. 울릉도 주민들이 500년 전부터 독도를 영토로 인식·관리해온 역사적 기록과, 1954년 이래의 실효 지배가 국제법상 최우선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1905년 ‘무주지 편입’ 주장은 식민지배 시대 강제 행위로 무효화되며, 샌프란시스조약도 독도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이 영토 주권을 지키는 데 있어 어떠한 양보도 없다는 메시지를 일본에 새롭게 각인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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