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외교장관, 평양 방문해 ‘기술 협력 MOU’ 체결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 기간인 10월 10~11일,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수기오노가 평양을 방문해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 후 **‘기술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북한은 해당 방문을 간단히 보도하는 데 그쳤으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치·사회문화·스포츠·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공식 합의”라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기술 협력’이 명시된 점이 핫이슈가 되었으며, 한국 정부와 군사전문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F-21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 민감한 파트너의 돌발 행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개발국이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함께 8조 원 규모의 KF-21 개발 사업에 참여했으며, 개발분담금 20%를 부담하고 기체 제작과 전자체계, 레이더 관련 기술 일부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분담금 미납과 내부 기술 유출 의혹이 이어졌던 만큼, 북한과의 기술협력 발표는 ‘민감한 기밀 노출 가능성’을 우려하게 만들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한국산 T-50 고등훈련기 운용국이기도 하며, KF-21을 통해 축적된 한국·미국의 항공전자, 미사일 통합 기술 일부에 접근한 경험이 있다. 이렇듯 항공방산 관련 핵심 기술을 다수 보유한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기술교류를 한다면, 한미 방산기밀이 간접적으로 북한에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협력의 실체, ‘방산 기술 협력’ 가능성 배제 어려워
인도네시아의 공식 발표에는 “경제·산업기술 협력”이라는 표현이 담겼지만,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그 이면에 방산 기술 협력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 대표단 중에는 실제로 국방부 및 해군 방산 담당자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양측이 체결한 MOU에는 구체적으로 ‘기술’, ‘인력 교류’, ‘연구 협력’ 등이 언급돼 있으며, 이는 항공전자 및 미사일 유도, 센서 제어 등 군사 응용이 가능한 영역이다. 북한의 강점이 ‘무기 추진체·유도기술·전자전 시스템’인 점을 고려할 때, 협력 주제에 방산 요소가 섞일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 정부 “기술 유출 발생 시 적절한 조치 취할 것”
한국 방위사업청과 외교부는 인도네시아의 이번 행보를 예의주시 중이다. 방사청은 10월 16일 성명에서 “아직 인도네시아와 북한 간의 방산 기술협력이 공식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KF-21 관련 핵심 기술은 이미 방산보안체계 내에서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며 “만약 관련 협력이 확인될 경우 KF-21 공동개발 프로그램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사실상 인도네시아에 대한 경고로 해석됐다. 일부 국방 관계자는 “한국이 KF-21 사업에서 인도네시아를 제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국제 안보사회도 ‘주시 중’
한미 정보당국도 인도네시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 대북제재 하에 사실상 군수품 및 첨단 기술 거래가 금지되어 있으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비NATO권 협력국이 기술교류를 명분으로 제재망을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은 KF-21 개발 초기에 인도네시아를 공동개발 파트너로 포함시키는 데 신중한 입장이었으며, **‘기술이 북한이나 중국으로 유출될 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사안이 현실화된다면 미국의 대(對)인도네시아 방산 수출과 기술공유 협력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과 기술보호의 시험대
이번 인도네시아-북한 기술협력 논란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한미 방산협력 체계와 국제 보안시스템의 신뢰성 시험대가 되고 있다.
한국은 KF-21의 핵심 설계, 항공전자장비, 미사일 통합체계 등 중요 기술을 독자 보호체계로 관리 중이지만, 공동개발국이 제3국과 기술협력을 맺는 순간 통제망이 약화될 수 있다.
한 국방전문가는 이를 두고 “KF-21 기술은 단순 항공기 수준이 아니라, 차세대 유도무기·전자전·스텔스 시스템까지 포함된 복합산업”이라며, “인도네시아가 방산기술을 우회적으로 북한에 이전한다면 한반도 안보는 물론 동아시아 무기 균형에도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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