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공동개발 사업의 출발과 기본 구조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공동 개발한 KF-21 전투기(프로젝트명 KF-X/보라매)는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투기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5년에 시작됐고, 원래 총 개발비 약 8조1천억 원 규모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각각 80:20 비율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인도네시아는 20% 몫으로 약 1조6천억 원을 부담하면서 기술이전, 시제기 1대 제공 및 48대 생산 참여 기회를 얻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 진행 중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사업 초반 인도네시아는 2017년 이후 분담금 납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실제로 몇 년간 지급이 지연되거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국 측 보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약 300억 원 수준만 지급했으며 다른 금액은 계속 지연됐다. 이러한 상황은 사업 전반에 신뢰 문제를 만들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KF-21 관련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된 사건도 있어,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됐다.
분담금 축소와 협상 구조 변화
이런 재정 부담과 신뢰 저하 때문에 한국 정부와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규모를 대폭 조정했다. 2024년과 2025년 일련의 협상 끝에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최초 1조6천억 원 가량의 분담 약속을 약 6000억 원 수준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 조정에는 기술이전 범위를 줄이고 분담금 납부 일정과 조건을 재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공동 개발 파트너로서 현지 생산 참여와 기술이전 등의 이점을 얻게 될 것이란 기대가 컸다. 그러나 분담금 납부 지연과 축소, 기술 접근 제한 등으로 인해 기존 협력 수준은 크게 축소됐다. 일부 외신 보도에서도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 파트너 역할이 사실상 축소됐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2025년 중후반에는 새로운 타결이 있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48대에 대한 신규 계약을 체결해 인도네시아가 KF-21 전투기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고, 그 대가로 인도네시아의 전체 분담금 규모를 줄이면서도 여전히 사업에 참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협정은 인도네시아가 48대 규모의 전투기를 확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며, 양국 간 사업 관계가 완전히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16대 구매 검토로 다시 움직인 협상
그런데 2026년 들어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 논의가 이어지면서 상황이 또 변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KF-21 Block II 모델 16대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재조정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 논의는 2026년 1월 자카르타 국방부에서 이루어진 고위급 회의를 통해 진행됐다. 이 회의에는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사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한국의 수출신용기관을 통한 금융 지원체계를 마련해 인도네시아가 전투기를 구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 회의 결과는 아직 최종 계약 체결로 이어진 단계는 아니다. 현재 논의는 전투기 구매를 현실화할 수 있는 금융 메커니즘과 분담금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계약서에 사인하거나 선급금이 지급된 상태는 아니다. 따라서 “한국이 분담금을 안 돌려준다”거나 “인도네시아가 계약을 파기했다”는 식의 표현은 과장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는 양국이 계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단계다.
![KF-21 분담금 깎아줘” 황당한 인니… 韓 “들어주기로” [박수찬의 軍] | 세계일보](https://mimg.segye.com/content/image/2024/08/16/ori/20240816511747.jpg)
KF-21 사업의 현재 위치와 수출 전략
KF-21 사업 자체는 한국 공군이 2026년부터 도입을 시작할 예정이며, 한국 정부는 해외 수출을 통해 비용을 분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한국은 중동 국가들과도 이 전투기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는 논의를 진행했고, 이는 인도네시아 문제로 인해 혼란이 있던 KF-21 수출 전략을 다변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됐다.
이 일련의 과정은 단순히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냈다, 안 냈다” 수준이 아니라 분담금 규모 조정, 금융 지원 체계 마련 논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6대 구매 검토와 관련 금융 논의 단계라는 복합적인 협상의 결과다. 이런 맥락에서 단편적인 주장이나 제목만 보면 실제 상황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후기
직접 자료를 다시 확인하면서 느낀 건, KF-21 사업은 감정적으로 볼 사안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봐야 한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제대로 못 낸 건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만 보고 끌려간 것도 아니다. 분담금 축소와 기술 범위 조정은 한국 입장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자극적인 표현만 보면 한국이 강경하게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협상 테이블을 계속 유지하면서 수출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황이다. 방산 사업은 단기 감정이 아니라 장기 계산으로 움직인다는 걸 다시 느꼈다.
공부해야 할 점
- KF-21 공동개발 구조와 분담금 체계
- Block I과 Block II의 성능 및 개발 목표 차이
- 방산 수출에서 금융 지원 구조의 역할
- 국제 공동개발 사업에서 기술보호 문제
- KF-21 해외 수출 전략과 향후 변수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