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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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대법원 판결로 면허취소도 되지않은 '이 장소의 정체'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 취소도 안 된다’는 판결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오며 전국 운전자들이 충격에 빠졌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더라도, 그 공간이 법적 의미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된 것이다. “술 한 잔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 -
"법이 바뀌였습니다" 운전자 분들 '이것' 2번 걸리면 봐주는거 없이 바로 면허 취소 됩니다 24년 전 일도 소용없다, 음주운전 재범은 예외 없다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운전면허가 반드시 취소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첫 음주운전 적발이 무려 24년 전이었지만, 위원회는 “법은 재량을 허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