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차장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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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대법원 판결로 면허취소도 되지않은 '이 장소의 정체'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 취소도 안 된다’는 판결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오며 전국 운전자들이 충격에 빠졌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더라도, 그 공간이 법적 의미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된 것이다. “술 한 잔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