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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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만든 "법 하나 때문에" 해외 기업들이 철수 하겠다는 '이 법' 정체 노란봉투법, 무엇이 달라지나 노란봉투법은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으로, 9월 9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확대해,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