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리실 간부 발언, 비핵 원칙 뒤흔들다
일본 정치권이 오랜 금기를 건드렸다. 지난 18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실에서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간부가 “일본은 스스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그는 “이 발언은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불안정하다. 자주적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언급은 일본 내 안보 논의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히로시마·나가사키 피폭국으로서 ‘비핵 3원칙(보유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을 지켜온 일본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북한의 핵전력 강화,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이 겹치며 안보 불안이 커진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미국 “일본은 비확산의 핵심 파트너”
미국은 즉각 반응했다. 19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일본 언론 질의에 “일본은 핵 비확산과 군비관리의 세계적 리더이자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미국은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지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내 핵무장론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마이니치신문은 “미국이 일본에 안심을 주며 핵보유론이 커지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고, 요미우리신문도 “미국이 일본의 비핵정책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일본의 고민
현재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5개국만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
일본은 그간 NPT를 준수하며 ‘비핵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해왔지만, 주변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북한은 연속적인 핵·미사일 실험을 이어가고 있고, 중국은 동중국해와 서태평양 일대에서 군사력을 빠르게 확대하며 일본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민당 보수계 인사들은 “핵무기 보유나 핵 공유를 금기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진보 진영은 “역사적 책임과 국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조차 “공개 논의는 금지돼 있지만 내부적으로 억지력 강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동북아 불안정 속 급변하는 여론
최근 일본 여론의 흐름 역시 주목된다. NHK가 12월 진행한 조사에서 “핵무장 검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2%에 달했다. 이는 5년 전의 세 배에 가까운 수치다.
다수 국민이 “한국만 제외하고 주변국 모두 핵을 보유한 현실”에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일부 보수 매체는 “핵 억지력 없이 안심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는 논조를 내세우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중국의 대(對)일 핵 위협, 러시아의 극동 전술핵 배치가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일본 내부의 ‘핵 공포’는 더 이상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日 정부, “공식 입장은 변함없다” 강조
논란이 커지자 일본 정부는 발 빠르게 진화에 나섰다. 총리관저는 “다카이치 간부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개인 견해이며, 일본의 비핵 3원칙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 일부에서는 “정부가 공개적으로 부인했다는 사실 자체가 내부 균열을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일부 관료들은 “만약 미국의 억지력이 약화된다면 일본이 독자적 핵무장 논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복수의 여당 인사들 또한 “핵무장은 당장은 불가능하더라도, 최소한 ‘핵 공유 협정’이나 ‘핵준비 능력 확보’는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북아 ‘핵 대치 구도’, 끝나지 않은 논쟁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새로운 냉전 구도의 징후로 본다. 북한은 2025년 말 기준 다탄두 ICBM 시험을 공식화했고, 중국은 미·중 전략 균형을 명분으로 핵탄두 수량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 러시아는 극동 지역의 전술핵 배치를 강화하며 한·미·일 동맹을 견제 중이다.
이러한 핵 경쟁 속에서 일본이 비핵 정체성을 유지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국제전략연구소(IISS) 관계자는 “미국의 핵우산은 여전히 견고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핵 억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며 “만약 미국의 방위공약 신뢰도가 더 약화된다면 일본의 독자노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핵 없는 안보’에 대한 의문, 답을 찾을 시점
‘한국만 핵이 없다’는 말은 이제 일본에서도 회자된다.
북·중·러가 모두 핵으로 무장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일본의 선택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 일본은 여전히 비핵 원칙을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변화한 국제정세 앞에서 그 입장은 점점 흔들리고 있다.
동북아 안보의 균형이 불안정해질수록 일본 내 핵무장론은 더욱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한 세기 전에 외세의 위협 속에서 자주국방 논리를 강화했던 일본이, 다시금 ‘핵’이라는 금단의 선택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동북아의 긴장은 한층 더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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