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MDL 침범 및 지뢰 매설 사실 뒤늦게 확인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비무장지대 남측에서 지뢰를 매설한 사실이 19일 뒤늦게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미온적 대응 조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의원실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북한군은 총 16차례 MDL을 넘어왔으며 이 가운데 13건이 10~11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실 측은 “합참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북한군이 MDL을 수차례 넘어오고,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우리 측 관할 지역에 지뢰를 설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에 대해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대응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강원 고성·연천·화천·철원 일대 집중 침범
북한군이 MDL을 침범한 지역은 강원도 고성, 연천, 화천, 철원 등 접경 지역 일대로 파악됐다. 이 지역들은 북한군이 최근 수풀 제거 등 불모지화 공사를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DMZ 일대에서 대규모 지뢰 매설과 방벽 설치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북한군 병사들이 지뢰 폭발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에 MDL 인근에서 발견된 북한군은 불모지화 작업이나 지뢰 매설 등 임무를 수행하던 인원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DMZ 내 자국 측 지역뿐 아니라 남측 관할 구역까지 넘어와 지뢰를 매설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MDL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2km씩 비무장지대를 설정하고, 상대측 구역에 대한 군사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군 20여 명 남하에 경고 사격 실시
지난 10월 19일에는 북한군 20여 명이 경기도 파주 지역 MDL을 넘어 남쪽으로 이동해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실시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움직임을 포착한 후 여러 차례 경고 방송을 실시했으나, 이들이 계속해서 남하하자 경고 사격으로 대응했다. 북한군들은 우리 측의 경고 사격 이후 별다른 반응 없이 북쪽으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군이 단순히 위성항법체계 차이로 인한 실수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MDL에는 철책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푯말로 경계를 표시하는데, 오랜 세월 풍화로 인해 잘 식별되지 않는 푯말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분석이다. 국군은 미국이 개발한 GPS를, 북한군은 러시아가 만든 글로나스(GLONASS)를 사용하고 있어 위치 측정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합참 “사격 필요성 면밀히 평가하라” 지침 논란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해 “사격이 반드시 필요한지 상황 평가부터 면밀히 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침은 북한이 DMZ 남측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북한의 명백한 적대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경고 사격으로 대응할 경우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북한이 우리 측 관할 구역에 지뢰를 매설하는 행위는 단순한 월선과 차원이 다른 심각한 도발이라고 지적한다. 지뢰가 매설된 지역을 파악하지 못할 경우 향후 우리 군 장병이나 민간인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전협정 위반 묵인 논란과 군의 딜레마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군 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북한군이 16차례나 MDL을 침범하고 지뢰까지 매설하는 동안 우리 군이 경고 방송과 일부 경고 사격 외에 실효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지뢰 매설은 향후 DMZ 일대의 군사 활동과 유사시 작전 수행에 심각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군 입장에서는 섣부른 무력 대응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딜레마가 있다. 현재 한반도 정세가 경색된 상황에서 DMZ 내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군은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공식 항의하는 등 외교적 채널을 통한 대응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대응 방안과 국회 차원 점검 필요성
이번 사안이 국회를 통해 공개되면서 향후 군의 대응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대식 의원은 북한군의 반복적인 MDL 침범과 지뢰 매설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한 대응 원칙을 수립하고, 필요시 물리적 조치도 취할 수 있는 교전규칙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 당국은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북한군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이 지속적으로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대응 방식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될 전망이다. DMZ 내 지뢰 매설 현황 파악과 제거 대책, 북한군 월선에 대한 효과적인 억지 수단 마련 등이 향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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