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주한미군 ‘일방 감축 금지’ 못 박다
미국 의회가 결국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공식화했다. 미국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주한미군 병력을 축소하거나 운영 구조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견제 장치를 담은 국방수권법(NDAA)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것이다.
상원은 17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7표, 반대 20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이미 지난 10일 하원을 통과한 만큼, 이제 남은 절차는 대통령 서명뿐이다. 사실상 법률 발효가 확정된 셈이며, 이는 동북아 안보 환경과 한반도 안보 체계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주한미군 감축 예산 사용 금지”… 법으로 못 박은 견제
이번 국방수권법의 핵심은 간단하면서도 명확하다. 행정부가 승인된 국방 예산을 주한미군 병력 감축에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권고나 정치적 의사표현이 아니라, 예산 집행이라는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을 통해 감축 시도를 원천 차단한 조치다.
여기에 더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역시 기존 합의 틀을 벗어난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예산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즉, 한미 간 합의와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변화를 법으로 막아버린 셈이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제기된 불안감에 확실한 선을 그은 결정이라는 평가가 따른다.
단서 조항은 있지만… 사실상 ‘의회 승인 없인 불가’
물론 법안에는 예외 조항도 포함되었다.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일본·유엔군 사령부 참여국 등 동맹국과 충분히 협의했다는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고, 관련 상임위가 이를 60일 동안 검토하도록 한 뒤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이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매우 높은 절차적 장벽이다. 외교적 합의, 군사적 타당성 검증, 정치적 책임까지 모두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의회의 명확한 동의 없이는 감축 불가”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의회가 먼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유럽·동맹 전반으로 확대된 ‘미군 감축 방지망’
이번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만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다. 미국 의회는 유럽 주둔 미군 감축 역시 강력하게 제한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법안에는 국방장관이 유럽 배치 병력을 7만6천 명 이하로 45일 이상 줄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NATO 확장, 중국 견제 전략 등 복합적인 안보 환경 속에서 미국이 “동맹 기반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미국이 더 이상 고립주의나 예산 절감을 이유로 쉽게 해외 병력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의회가 직접 구조적 안전판을 만든 셈이다.
우크라이나·대만·이스라엘까지… 동맹 지원 확대
이번 법안은 단순 방어 장치에 그치지 않았다. 미국은 이번 예산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약 8억 달러 추가 군사 지원, 이스라엘·대만·이라크 등 전략적 파트너 국가에도 대규모 지원을 승인했다.
이는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인 분쟁과 신냉전 구도 속에서 미국이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며 동맹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동북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대만을 잇는 안보 축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적 메시지가 명확히 드러난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 흔들림 없다”… 한국 안보에도 긍정적 영향
이번 조치는 한국 안보 환경에도 상당한 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정치적 변수로 끌어들이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했고, 한미동맹 운영 구조 역시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미국 내부에서조차 “트럼프 발언 한마디에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의회가 제도적으로 이를 봉쇄하면서 한국 안보 체계는 오히려 더 견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담고 있는 약 1,330조 원 규모의 방대한 국방 예산과 신형 함정·전투기·드론 등 미래 전력 투자는 결국 동맹 전체의 안정에도 직결된다. 한반도 안보는 이제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미국 법률과 예산 시스템 속에 함께 묶여 있는 구조가 되었고, 이는 곧 “한국의 안보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