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수맞았나” 주한미군 감축 안한다더니 트럼프가 ‘이곳’에 서명만 하면 즉시 발효된다

미 하원, ‘주한미군 일방 감축 제약’ 담은 국방수권법안 통과…트럼프 서명 시 즉시 발효 전망

미국 하원이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가결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다시 등장했다. 이 법안은 상원 통과와 트럼프 대통령 서명이 이뤄지면 즉시 효력을 갖게 되며, 법안의 핵심은 행정부가 의회의 동의 없이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적극적 견제 장치다.

이는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제시한 동맹 재정비 전략과는 결이 다른 조치로, 의회가 아시아 지역 억제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한미군 감축 논란은 그간 미·한 동맹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감한 사안이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불거진 맞춤형 안보 부담론 속에서 더욱 정치적 의미가 커지고 있다.

법안, “승인된 예산은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 불가”…전작권 전환 과정도 통제

이번 NDAA에는 국방부가 승인받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역시 양국이 기존에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예산 집행이 불가하도록 제한을 걸었다.

이는 미국 의회가 전작권 전환 문제를 단순한 군사 절차가 아닌, 동맹 구조 유지와 한반도 안정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최근 동북아 군사 환경이 급속히 변하는 가운데,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전작권 전환 속도를 조정하거나 주한미군을 축소하는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단서 조항은 남겼지만 사실상 “의회의 수문장 역할” 강화

법안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부합하고 한국·일본·유엔군사령부 기여국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경우, 60일 뒤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담았다. 그러나 이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실상 고강도 절차로,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면밀히 통제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과거 트럼프 1기 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외교적 협상 카드처럼 언급했던 전례가 있기에 의회는 이러한 움직임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다시 복원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항이 “의회가 동맹 구조의 안정성을 직접 보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5년 만에 부활한 감축 제한…트럼프 1기 견제했던 조항이 다시 돌아왔다

주한미군 감축 제약 조항은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포함돼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한 적이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동맹 중시 기조가 강화되면서 이 조항은 삭제됐고, 당분간 부활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고 미국 우선주의 중심의 전략이 다시 추진되자, 의회는 과거 조치를 반복적으로 되살리며 동맹 약화를 막고 있다. 이번 NDAA가 상·하원 합의를 거쳐 9010억 달러 규모로 확정된 것도 주목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요청안보다 80억 달러 늘어난 금액으로, 군사력 재건과 전략 자산 확충을 최우선순위로 두겠다는 의회의 의지로 해석된다.

중국 기술 투자 차단까지 포함…대중 견제도 고강도 강화

이번 법안에는 미국 자본이 중국의 군사·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새로운 규제도 포함됐다. 중국 내 AI·반도체·극초음속 기술 분야 투자를 제한하거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미국판 역(逆)투자 통제 체계’가 정식 법률에 편입된 첫 사례다.

의회는 중국의 군사기술 발전이 미군 전력 우위를 약화시키고 동맹국의 방어 환경에도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규제가 발효되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공급망 전략, 첨단산업 정책에도 직·간접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안보 환경에 주는 신호…“동맹 유지 노력은 강화되지만 부담도 커질 것”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의 복원은 한반도 안보에 두 가지 상반된 메시지를 준다. 하나는 미국 의회가 여전히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으며, 주한미군 유지가 미국自身의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할 ‘부담 분담 확대’ 요구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다.

의회가 감축을 막더라도, 방위비 증액·무기 구매 확대·전력 통합 비용 증가 등 다양한 형태로 한국이 부담해야 할 정치·재정적 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략이 동맹에 구조적 압박을 가하는 형태로 재편되는 만큼, 한국은 자체 억제력 강화와 외교적 조율 능력을 동시에 키워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