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위협에 다시 불붙은 유럽의 징병제 논쟁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폴란드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서 징병제 또는 예비군 확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휴전 협상이 답보상태에 빠지자 유럽 국가들은 그동안 유지해온 모병제를 재검토하거나 강제 동원 제도를 일부 복원하는 방식으로 안보 태세를 다시 강화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정치권과 군 당국은 병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인 훈련 프로그램과 예비군 제도 확대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청년층 사이에 징병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퍼져 있어 정책 전환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폴란드, 전국민 대비 명령… 2027년까지 40만명 훈련 목표
폴란드 국방부는 지난 22일부터 매주 토요일 민간인을 대상으로 기초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준비 태세 프로그램’을 공식 가동했다. 이 훈련은 방독면 착용법, 사격 기본 전술, 생존 기술, 화재 대응, 응급처치 등 전시 상황에서 필요한 실전 중심 교육으로 구성돼 있으며 18세에서 64세까지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국방부는 2027년까지 총 40만명을 훈련시켜 유사시 즉시 동원 가능한 예비 전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폴란드는 이미 올해 여름에도 실제 군사 훈련장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장 훈련을 진행해 약 4만명이 참여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국가 총력 안보 체제를 서두르고 있으며, 국방비는 GDP 대비 4.48%로 NATO 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폴란드 정부는 이 비율을 5%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역 병력도 2029년까지 30만명으로 늘릴 계획을 선언했다.
독일·프랑스도 병력 확충 나서며 강제징집 조항 검토
독일은 2023년까지 10여년 넘게 유지해온 모병제 중심 병력 구조를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병력 목표는 현행 18만명에서 2035년 26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며 예비군도 20만명 확보를 목표로 한다. 다만 자발적 입대만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 속에 의무적 병역 참여 조항이 추가됐다.
내년부터 모든 18세 이상 남성은 군 복무 의향 조사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2027년부터는 건강검진 역시 의무 절차로 도입된다. 프랑스 역시 징병제 부활 논란이 거세지자 절충안으로 자발적 복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 1만~5만명 규모의 자원자들이 기존 상비군과 함께 하이브리드형 병력 구조를 구성하게 된다. 이는 1997년 징병제 폐지 이후 약 27년 만에 프랑스가 시민 군사참여 확대를 공식화한 사례로 분석된다.
크로아티아는 이미 징병제 부활… 유럽 전체로 번지는 병력 구조 개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병력 부족 문제가 심화된 국가에서는 정책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크로아티아는 2008년 모병제로 전환한 지 15년 만에 의무복무제도를 재도입했다. 지난 10월 24일 통과된 법안에 따라 2007년생부터 징집 대상이 되며 올해 말까지 징병검사를 받고 기본군사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발트해를 접한 스웨덴과 핀란드 또한 NATO 가입 이후 병력 유지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이미 강력한 징병제를 운영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고 분석하며 유럽 국가들에게 보다 강력한 전시 대비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 유럽 각국에 실질적 안보 공포 확산
유럽 연합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철도 폭발, 드론 침투 사건을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 전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폴란드 동부 철도에서 군수물자 운송을 목표로 한 폭발사건이 발생했고 루마니아·네덜란드·벨기에·프랑스 상공에서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발견되며 안보 위기의식이 극도로 고조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러시아가 유럽 사회 내부 분열을 노리고 있다고 경고하며 국민적 동원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안 요소가 국경을 넘어 EU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제 개편은 단순한 안보 정책이 아니라 전쟁 대비 생존 전략으로 부상했다는 것이 유럽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징병 반대 여론과 민주주의적 설득 과제, 남은 난제는 ‘청년층’
징병제 확대 논의가 빠르게 퍼지고 있지만 유럽의 젊은 세대에게 전쟁은 여전히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다. 뉴욕타임스가 인용한 갤럽 조사에서 EU 시민 중 전쟁 발생 시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는 응답은 30% 미만에 머물렀고 미국에서도 42% 수준으로 나타났다.
군 복무 경험이 부족한 세대에게 강제복무 정책을 수용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사회적 공감 형성과 정책적 설득이 요구된다. 학계는 단순히 병력 확충을 위한 제도 도입이 아니라 안보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 개선, 복무자에 대한 경제적 대우 확대,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징병제는 단순한 군 인력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전쟁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질문 속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정치적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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