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예프, 미국 평화안에 정면 반기…“러시아 점령 인정은 불가능”
미국이 최근 제안한 ‘트럼프 평화안’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단호한 거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루슬란 스테판추크 우크라이나 의장은 “러시아의 영토 점령을 정당화하는 어떤 법적 인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당 제안의 핵심 조항에 강력히 반대했다.
특히 평화안에 포함된 돈바스와 크림반도의 러시아 영토화 인정 요구는 우크라이나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인식되고 있다. 젤렌스키 정부는 이는 침략자의 행위를 묵인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전후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결정이라 규정했다. 우크라이나 정치권 전반에서도 “총칼로 뺏은 땅을 합법화하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NATO 가입은 국민 결정”…트럼프의 주권 제한에 강력 반발
트럼프의 제안에는 또 다른 민감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바로 우크라이나가 향후 NATO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사전에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미국이 사실상 러시아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선택은 국민과 정부가 결정할 일이지, 타국이 간섭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외교 전문가들도 “NATO 가입 여부는 주권 국가로서의 결정권 문제”라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국제 규범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이번 제안이 미국의 외교적 편의를 위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유럽판 평화안은 미국안보다 우크라이나 입장에 근접
한편, 이번에 유출된 또 하나의 ‘유럽판 평화안’은 미국안과는 결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의 주요국들이 구상 중인 안에는 러시아의 해외 자산을 전쟁 배상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동결 자산 약 3천억 유로 중 3분의 1가량을 우크라이나 재건과 군사 지원에 사용하자는 구체적 계획도 내놓은 상태다. 젤렌스키 정부는 해당 제안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정의 회복 조치”라고 평가하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크렘린은 이 같은 자산 몰수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사실상 경제 침략”이라며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있다. 두 제안 사이의 간극은 결국 평화협상의 난항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젤렌스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그러나 굴복도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평화 노력에 감사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절제된 대응을 유지했다. 그는 “우리는 처음부터 전쟁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평화를 명분으로 우리 땅을 넘길 수는 없다”며, 국제사회가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젤렌스키는 또 “우크라이나는 평화에 장애물이 아니다. 다만, 굴복이 아닌 진정한 평화를 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일방적인 조건이 아니라 자주권과 정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전쟁보다 치욕이 더 무섭다”는 반응을 보이며 정부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강요된 평화’는 또 다른 분쟁의 씨앗…해법은 국제적 공감에 있다
트럼프가 주도한 평화안은 미국 내 정치 일정과 맞물려 추진됐다는 평가가 많지만,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는 이 안이 사실상 러시아의 요구를 미국이 대신 전달하는 문서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평화는 외형적으로만 체결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분쟁의 원인을 해소해야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 논란을 통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특히 영토 양보와 동맹 배제라는 조건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전후 질서의 붕괴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가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각국의 주권과 안전 보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무리한 강요보다 신뢰 회복과 다자 외교의 틀이 절실한 시점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