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전차 전력의 핵심 K1, 성능개량 예산 전액 누락되며 전력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군이 보유한 1771대의 전차 중 무려 58%를 차지하는 K1E1 전차의 성능개량 사업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되면서 전력 유지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0년 이상 운용된 K1E1은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창정비와 성능 개량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이다.

군은 지난 수년 동안 K1 전차의 생존성과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10년간 총 1조 2000억 원을 투입하는 성능개량 계획을 수립해 왔으나, 내년도 예산에서 해당 사업이 완전히 빠지면서 사실상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K2 전차로의 전면 교체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K1 성능개량은 당장 실전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가 첨단 전력 중심 예산 편성을 선택하면서 K1 성능개량이 후순위로 밀려났다

내년도 정부 국방 예산안은 인공지능 기반 무기체계, 무인전력, 정밀타격 시스템 등 미래 전력 확보에 비중을 둔 편성으로 구성됐다. 이 과정에서 노후 전력의 유지·보수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었다. K1E1 성능개량 역시 이러한 기조에 따라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군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30년 넘게 실전 배치된 K1E1은 포수조준경, 사격통제장치, 전장 감시장비 등이 노후화되어 전투력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전력이 불균형하게 약화된 상태로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군 관계자들은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창정비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남 지역 협력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산업계 전체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K1E1 성능개량 사업 중단은 군 전력 문제에 그치지 않고 1차·2차·3차 협력업체들에 직격탄을 주고 있다. 현대로템의 K1 관련 협력사는 117곳이며, 이 중 40%인 47곳이 경남 지역 기업이다. 이들 업체 상당수는 30년 이상 K1 전차 부품을 납품해온 전통적 방산 협력업체들로, 매출의 대부분을 해당 사업에 의존하고 있다. 사업 중단으로 예상되는 매출 손실 규모는 1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협력업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연쇄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창원의 전장품 업체 에이엠에스는 K1E1 성능개량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제로 100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하고, 30억 원 상당의 부품을 발주했으나 사업이 지연되면서 직접적인 손실을 떠안게 됐다. 업체는 매출의 약 25%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소 협력사의 생존 위기와 고용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K1 사업에 종속된 기업들은 대부분 완제품 생산이 아닌 단일 품목 납품 구조를 가지고 있어 대체 사업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K2 전차 부품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도 많아 자연스러운 전환도 어렵다. 협의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협력업체 직원만 3만여 명에 달하는데, 사업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인력 감축과 도산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소업체들은 단순한 수익 감소를 넘어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K1E1 성능개량은 단순한 정비 사업이 아니라 방산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기반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대형 방산기업과 달리 중소 협력사는 정부 또는 군 수요가 거의 유일한 거래처이기 때문에 사업 중단은 곧바로 매출 전멸과 동일한 타격을 준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진단이다.

K1 성능개량은 국내 전력 유지뿐 아니라 향후 수출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방산업계는 K1E1 개량 사업이 단지 노후 장비 유지 차원을 넘어 해외 수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개발도상국들은 중형급 전차 도입을 검토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미 실전 운용 경험이 축적된 K1 플랫폼은 성능개량을 거쳐 경쟁력 있는 수출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여러 국가가 한국산 전차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 확보된 기술과 생산 기반은 수출 협상에서 강력한 집행력을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K1 개량이 K2와 함께 한국 전차산업의 투트랙 전략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으며, 전력 유지·산업 생태계 보호·수출 기반 마련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방산업계와 협력업체들은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방위사업청에 호소문을 제출하며 K1 성능개량 예산을 회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 삭감이 첨단 전력 강화라는 국방 정책의 큰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기초 전력 유지가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될 경우 전반적 전투력이 약화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중소 방산업체들이 대량으로 무너질 경우 한국 방산 산업 기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며, 협력사 인력과 기술이 사라지면 K2 전차 사업에도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전력 공백을 막고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단기·중장기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