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평화안이 불러온 충격, 유럽 안보 질서가 흔들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이른바 ‘28조 평화안’이 공개된 이후 국제사회는 그 파장에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해당 문서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 전역과 기타 점령지를 러시아에 양도하고, 나토 가입을 포기하며, 군 규모 역시 60만 명 수준으로 반토막 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러시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지난 75년간 유지돼 온 유럽 안보 구조를 부정하는 조치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전후 국제 규범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선례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쟁 종식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라 주장하지만 유럽 주요국과 미국 내 비판세력은 ‘침략에 대한 보상’이라는 해석을 내놓으며 이 계획이 유럽과 세계 안보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유럽 지도자들은 러시아에 대한 ‘보상’을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럽의회 의원과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여러 국가의 국회의원 47명은 공개 서한을 통해 트럼프 평화안이 ‘도덕적 붕괴’라고 비판하며 러시아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냉전 시대 레이건 전 대통령이 소련을 향해 내걸었던 “우리가 이기고, 그들은 진다”라는 구호를 인용하며 러시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자유 세계의 가치를 스스로 버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역시 평화안을 “푸틴의 요구를 받아 적은 항복 문서”라고 규정하며 유럽 안보 구조가 붕괴될 위험을 경고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결국 유럽의 다른 국가들 역시 같은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쟁 이후 세계 각지에서 영토 분쟁이 동일한 방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커져 국제 질서 전반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평화안이 ‘러시아가 먼저 작성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평화안 초안의 원문 표현이 러시아 관료 문서에서 사용되는 표현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등장했다. 트럼프 우크라이나 특사였던 키스 켈로그의 딸인 한 전문가는 초안에서 “러시아는 이웃 국가를 침공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와 같은 구절이 러시아식 문체라 주장했고, 초안이 러시아어로 먼저 작성된 것 같다는 의견까지 내놓았다.

미 상원에서도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 문서를 ‘러시아의 희망사항’이라고 표현했다”는 발언이 나왔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러시아 요구를 그대로 담아 미국이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 문서가 “러시아의 잔혹 행위에 대한 보상이며 미국 국익에 재앙적”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전면 부인했지만 평화안의 출처를 둘러싼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유럽은 미국에 대폭 수정안을 요구하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공동으로 미국에 제시할 새로운 평화안 수정안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유럽 측은 돈바스 전역을 러시아에 넘기는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현재 전선을 기준으로 휴전한 뒤 영토 협상을 시작하는 방안을 제안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크라이나군 병력 축소 요구도 60만 명이 아닌 80만 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군의 전투 능력 유지가 유럽 안보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트럼프 평화안의 과도한 양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럽과 미국 사이의 의견 차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전쟁 종식이 단기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 보인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새로운 ‘평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내용은 모호하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평화안의 세부 조정에 대해 논의했고 양국은 ‘정제된 평화 프레임워크 초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최종안이 트럼프 평화안의 구조를 얼마나 유지할지, 혹은 유럽의 요구를 얼마나 반영할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평화안을 전달받자마자 “우크라이나의 존엄성과 미국의 지지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문서”라고 비판하며 미국에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내 여론 역시 절대다수가 트럼프 평화안을 ‘사실상의 항복’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미 정치적 기반이 약화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인 양보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젤렌스키는 미국 방문을 통해 직접 트럼프를 설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국제 질서와 전쟁의 향방은 미국의 선택과 우크라이나의 저항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평화안은 전쟁 종식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독립성과 영토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전후 국제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이는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등 권위주의 정권이 무력으로 영토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강화하게 만들 수 있어 세계 각 지역의 분쟁 위험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쟁의 향방을 바꿀 강제적 종전이 아니라 강자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항복 조건이라는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유럽, 우크라이나의 협상 과정은 곧 세계 안보 구조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유럽 각국은 전후 국제 규범을 지키기 위한 공동 대응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또한 쉽게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과연 새로운 평화안이 어떤 형태로 완성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전략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국제사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