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불과 110km…日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공식화’
일본이 대만과 가장 가까운 영토인 요나구니섬에 중거리 방공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하면서 동아시아의 안보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일본 방위상 고이즈미 신지로는 11월 23일 직접 요나구니섬을 방문해 “계획대로 진행한다”며 사실상 이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요나구니섬은 대만에서 불과 1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전략 요충지로, 이번 배치는 대만 유사시 일본이 사전에 대응 능력을 갖추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일본 내에서는 최근 들어 ‘대만은 일본과 운명을 같이한다’는 발언까지 등장하며 대만 문제에 대한 군사 개입의 명분 쌓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中 외교부, “불안정 조장” 발끈…그러나 ‘내로남불’
일본의 미사일 배치 발표 직후, 중국 외교부는 곧바로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은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 스스로가 최근까지도 동중국해와 대만 해협 일대에 전투기와 함정을 대거 전개하고, 방공식별구역을 수시로 침범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먼저 지역 긴장을 고조시켜 놓고, 정작 주변국이 이에 대비하자 ‘도발’이라 외치는 모습은 국제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주장을 공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日 재무장 가속, 中의 팽창이 ‘명분’ 되다
일본이 미사일 배치와 군비 증강을 본격화하는 배경에는 바로 중국의 위협이 자리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며 장거리 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유도무기 체계를 중심으로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요나구니섬 배치는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이다. 특히 중국이 대만을 둘러싼 군사 훈련과 강압 외교를 반복하며 동중국해 일대에서 세력을 넓히자 일본 내 보수 진영은 이를 빌미로 무력 증강을 정당화하고 있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수록 일본 내에서는 오히려 ‘방어 강화’ 여론이 힘을 얻는 구조가 되풀이되고 있어,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역사’ 앞세운 中의 경고, 주변국 신뢰 못 얻는다
중국은 이번 일본의 움직임을 두고 “군국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났다”고 맹비난하면서,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 프레임’은 현재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영유권 주장 앞에선 별다른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중국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 해협 등에서 군사력을 동원해 주변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현실이 역사적 주장보다 훨씬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 동남아 국가들과 한국에서도 “중국이 평화를 외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으며, 이는 중국 외교의 고립을 자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韓, ‘동북아 힘겨루기’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이번 일본의 미사일 배치와 중국의 과격한 반발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서 동북아 안보 질서 자체를 뒤흔드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일본 군사 협력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대, 대만 해협을 둘러싼 무력 충돌 우려는 결국 한국에도 심각한 안보적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의 선전에도, 일본의 우경화 흐름에도 치우치지 않는 냉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중장기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 ‘힘겨루기 놀음’에 말려들기보다 자국 중심의 안보 전략과 외교적 자율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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