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KF-21 분담금 1113억 추가 납부…분담금 문제 사실상 마무리 단계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개발 사업에 참여 중인 인도네시아가 올해 분담금 1113억 원을 납부하며 미지급 문제 해결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군 당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지난 8월, 한국과 개정 기본합의서에 서명한 직후 추가 납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정된 전체 분담금 6000억 원 가운데 4957억 원이 납입된 상태로, 남은 잔액 1043억 원도 내년 여름 전까지 납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수년간 양국 관계의 변수로 작용해온 분담금 갈등이 사실상 정리 국면으로 접어드는 셈이다.

잇따른 미납과 조정 요구…10년 가까이 이어진 불안정한 분담 구조

KF-21 개발비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예산, 그리고 민간업체 투자로 구성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지급은 2017년 이후 지속적인 갈등 요인이었다. 2014년 체결된 최초 합의서에서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의 20%에 해당하는 1조 7338억 원을 부담하기로 약속했지만, 2017년에는 계획 대비 4분의 1 수준인 452억 원만 납부했고 2018년에는 아예 납부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분담금은 1조 6245억 원으로 한 차례 조정됐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9년 1320억 원을 납부한 뒤에도 2020~2021년은 미납했고 2022년과 2023년 역시 예정 금액에 한참 못 미치는 규모만 납부하면서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졌다.

기술 이전 축소로 이어진 합의 개정…한국 정부의 부담 증가

계속된 조정 요구 속에서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말 총 분담금을 6000억 원 수준으로 줄여달라는 요구를 제기했다. 정부는 2024년 6월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을 마무리하며 이를 수용했고, 그 결과 기본합의서 개정이 이뤄졌다. 다만 분담금 축소의 대가로 인도네시아에 이전될 기술 범위도 대폭 축소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분은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분담하기로 하며 국내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비용 문제뿐 아니라, 공동개발 참여국이 약속을 반복적으로 조정한 선례가 다른 방산 협력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도네시아, 내년 잔액 납부 전망…그러나 불확실성 여전

현재 조정된 분담금 6000억 원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4957억 원을 이미 납부한 상태로, 잔액은 1043억 원이다. 방위사업청은 내년도 분담금이 인도네시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을 확인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회계 구조상 매년 9월을 기점으로 예산이 설정되는 만큼 내년 여름쯤 잔액 납부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정대로 분담금이 지급될 경우 인도네시아의 참여 지분 문제는 공식적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그동안 반복적인 감액 요구와 미납 전례가 있었던 만큼 단정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분담금 논란 속 의문 키운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행보

인도네시아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KF-21 분담금을 미납해왔지만, 동시에 최근 고가의 전투기 도입을 연이어 결정했다. 지난해 튀르키예 TF-X ‘칸(Kaan)’ 전투기 48대 도입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올 하반기에는 중국산 J-10C 전투기 최소 42대 구매 합의설도 보도됐다.

KF-21 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국적 기술자가 기밀 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 최근 북한과의 기술 협력 논의 등도 한국 내 불신 요인을 키웠다. 이러한 배경 탓에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결국 KF-21 개발보다 독자적인 공군력 확충을 우선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동개발 참여국으로서의 전략적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협력 구조 재편될 가능성…한국·UAE 협력 확대와의 연동성

최근 UAE가 KF-21 공동개발·현지 생산·무장 통합까지 포함한 대규모 협력 구상을 공개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과 UAE는 150억 달러 규모의 방산 협력 패키지를 논의 중이며, KF-21은 해당 협력의 핵심 품목으로 거론된다.

UAE가 안정적 재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공동개발 참여를 확대할 경우 인도네시아는 현재의 ‘2국 공동개발 체제’에서 영향력이 줄어든 ‘소수 참여국’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남은 분담금을 완납한다 해도 사업 내 지위는 과거와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며 “KF-21은 단순 개발 사업을 넘어 한국 방산 외교의 구조 변화와 직결된 프로젝트”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