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논란 속, 北이 꺼낸 카드
2025년 들어 United States Forces Korea(USFK)의 주한미군 유지 문제가 끊임없이 언급되는 가운데, 북한이 “미군 철수를 요구할 경우”를 내비치면서,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제안에 진지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협상과 정상회담 시점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트럼프 측은 과거 제재 수단을 적극 사용해 왔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미군철수 카드를 꺼내 들자 한국과 미국, 그리고 동북아 안보질서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이고 있다.
“오바마 정부, 북핵 대응에서 기회를 놓쳤다”
미국 국무부 북한담당관 출신인 조엘위트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기를 “베트남·이라크·아프가니스탄과 마찬가지로 외교적 실패의 반복”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비교적 제한적이었던 시기에 외교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기회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며, 단지 책 속 이론으로만 대응했다”고 분석하면서, 당시 미국이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탓에 지금의 복잡한 북핵 상황이 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이 직면한 북핵 대응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트럼프 2기, 미군철수 유혹과 위험 신호
조엘 위트는 미국이 만약 트럼프 대통령 2기와 함께 새로운 북미 정상회담을 연다면, 과거보다 훨씬 제약이 적은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경고했다. 특히 그는 “김정은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한다면 트럼프가 그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말하며 이것이 매우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미군 한국 주둔 비용과 철군 가능성이 외교·무역 협상의 카드로 활용된 적이 있었고, 이번 사안은 한국 측에 있어 전략적 경고 신호로 여겨진다.
미 의회, 주한미군 감축에 제동장치 마련
다행히도 미국 의회는 이미 2026 회계연도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NDAA) 초안에 “주한미군 병력을 현행 수준인 약 2만8천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가결시켰다. 이 조항은 행정부가 동맹국과의 협의 없이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하거나 철수할 경우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일종의 안전장치로 해석된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 유지 측면에서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된다.
한국의 전략 선택지와 긴장 증폭
한국은 현재 미군 주둔과 관련해 직접적인 대화나 공식 협상이 있었음을 부인했으나,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한국의 안보 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공식화했을 때, 미국이 이를 검토하거나 수용할 경우 한국은 안보공백을 마주할 수 있다. 반대로 미국 의회와 동맹국 간 제동이 강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군사적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이런 흐름 속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며, 예상치 못한 미·북간의 합의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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