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 습격 급증에 일본, 자위대까지 투입
일본 북부 지방이 야생 곰의 습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아키타현은 올해 들어 곰의 공격으로 사상자가 50명을 훌쩍 넘어섰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피해 규모가 5배 이상 증가했다. 단순한 농가 피해를 넘어 마을 주민과 학생까지 습격당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일본 정부는 결국 자위대 투입이라는 이례적 결정을 내렸다.
현지 지자체는 “행정력만으로는 더 이상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방위성에 공식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육상 자위대는 현장에 병력을 파견해 덫 설치, 포획 지원, 운반 작업, 그리고 야간 순찰까지 맡기로 했다. 방위성은 “국방의 본분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며 대응에 나섰다.
곰 출몰, 일상마저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
이번 사태는 단순한 동물 피해가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아키타현과 이와테현, 니가타현 등에서는 마을 인근뿐 아니라 주택가, 학교 운동장, 슈퍼마켓 주차장까지 곰이 출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곰의 이동 경로와 겹치는 통학로가 폐쇄되어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는 일도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올해 잇따른 기후 이상으로 산림 열매가 일찍 떨어지면서 먹이를 찾지 못한 곰들이 평지로 내려왔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인구 감소로 버려진 마을이 늘어나면서, 곰들이 인간의 생활권과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들은 “밤마다 쓰레기통 뒤지러 오는 곰 소리에 불을 끄고 숨는다”며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자위대, ‘군’ 아닌 국민 안전의 방패로
자위대의 투입은 군사 작전이 아닌 국민 보호 차원의 대응으로 규정되었다. 이번 작전에는 아키타 육상 자위대 부대가 중심이 되며, 지역 경찰·환경청과 협력해 포획 장비 설치, 위험 지역 순찰, 곰 사체 처리, 피해 현장 복구 등의 실질적 임무를 수행한다. 자위대가 지진, 태풍, 홍수 같은 자연재해 대응에 투입된 적은 많지만, 야생동물 피해로 출동한 것은 거의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특수 재난형 민생 작전’으로 분류하며 향후 전국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성 관계자는 “국민을 지키는 것이 자위대의 존재 이유다. 자연 재해든 야생동물이든, 국민이 위험하다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치로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점차 국방을 넘어 사회안전망 역할로 확장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군사력 강화 논의로 번지는 자위대 활동
한편, 곰 퇴치라는 비군사적 활동이 자위대의 위상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국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면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헌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제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공식화하자, 일본 내부에서는 자국의 군사력 한계를 지적하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론’이 불붙었다.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행보가 일본 내 안보 논의를 자극했다”며 “평화헌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흐름은 자위대의 곰 대응 작전이 단순한 ‘민간 지원’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자위대의 존재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상징적 계기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헌법 9조 개정 논란, 동북아 긴장 고조
현재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전쟁이 불가능한 군대’로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위대의 위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여당은 헌법 개정을 위한 대규모 집회와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부 보수 매체들도 ‘방위력 강화’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단체는 이를 “군국주의로의 회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사회는 지금 ‘안전과 평화’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에 휩싸여 있다. 이 논의는 단순히 일본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중국, 미국이 얽힌 동북아 안보 구도 전반에까지 긴장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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