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핵심기술 유출 우려, 인도네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도화선
최근 KF‑21 보라매 핵심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 이 논란의 중심에는 공동개발 파트너 국가인 인도네시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 측과 실무협력(MOU)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사회·스포츠 분야를 넘어 ‘기술 분야’로까지 협력 범위가 확대된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해당 MOU가 방산 기술 유출을 포함할 수 있다는 관측이 국내 여론을 민감하게 만든 가운데, 한국 정부와 방위사업청이 “핵심기술 유출은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실무협력”이라는 포장 뒤에 숨은 기술이전 리스크
인도네시아 정부는 당사 논란에 대해 “이 협력은 방산 기술이 아닌 ‘테크니컬 협력’ 수준이다”라고 해명했다. 즉, 인도네시아 측이 주장하는 것은 실제 핵심기술 이전이 아니라 협업 또는 기술 활용 범위에 머문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내 여론은 이를 믿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KF‑21처럼 설계도·전자전 체계·레이더 기술 등이 복합된 고난이도 무기에서는 작은 정보유출이 경쟁국에게 치명적 우위를 줄 수 있다. 방위사업청이 ‘완전히 봉인돼 있다’고 주장해도 협력 상대가 북한과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계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단계는 낮지만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현 시점에서 인도네시아‑북한 간 협력관계는 전략적 제휴라기보다는 탐색전 단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양국 간에는 정보공유협정(GSOMIA)과 같은 고밀도 군사협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번 MOU의 협력 범위도 ‘M단계’로 불릴 수 있는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KF‑21의 설계도나 핵심 부품이 즉시 북한으로 넘어간다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정부가 우려를 전달했고 인도네시아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가 완전히 종료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기술이전은 보이지 않는 단계에서 서서히 진행될 수 있는 만큼, 단순 MOU 하나로 끝났다고 안심하기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파트너 인도네시아의 지불지연과 한국 방산의 불안
또 다른 논란은 인도네시아가 KF‑21 사업에서 약속된 자금 납입을 제때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 인도네시아가 분담하기로 한 금액은 약 1조 6천억 원대였지만 실제 납부한 금액은 약 4천억 원 수준에 그쳤다는 내부 분석이 있다. 그럼에도 한국이 인도네시아 측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유는 시장성과 해외 수출 가능성 때문이다.
한국이 KF‑21을 상업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선 약 300대 수준의 손익분기점을 맞춰야 하는데, 한국 공군과 인도네시아 물량만으로는 약 168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를 사업 파트너로 유지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지불 불이행과 기술 이전 논란이 겹치면서 한국 방산에는 불안 요인이 쌓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KF‑21 외 다수 전투기 쇼핑… 한국 기술이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KF‑21만을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의 라팔(Rafale), 중국의 J‑10C, 터키의 KAAN, 미국의 F‑15EX 등 총 5종의 전투기 204대 구매나 협상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다변화 전략은 인도네시아측 군비 확장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리베이트나 외상판매 등의 뒷돈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한국 방산 기술이 하나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KF‑21의 핵심 기술이 인도네시아에 넘어갈 경우, 이 기술이 다른 구매국이나 동맹국이 아닌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보안 당국과 방산 관계자 사이에서 현실적 리스크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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