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이스라엘에 ‘이것’ 공급해 집단학살에 도움” 세계적으로 비난받고 있는 현재상황

타로 기자 2025.10.31 조회수

유엔 보고서 “이스라엘 집단학살, 제3국의 방조로 가능했다”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 프란체스카 알바네제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 행위가 여러 국가의 묵인과 지원 속에서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28일(현지시간) 발표된 ‘가자 집단학살: 집단 범죄’ 보고서에서 알바네제 보고관은 “가자에서 계속되는 집단학살은 영향력 있는 제3국들의 방조로 지속되고 있으며, 이들은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을 장기적으로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이 가시화된 이후에도 대부분의 서방국가가 군사·외교·경제적 지원을 이어갔다”며 “기아와 인도적 지원조차 무기화된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의 군사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국가와 기업, 개인 모두를 국제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F-35 전투기 부품 공급국으로 지목

보고서에는 한국도 언급됐다. 알바네제 보고관은 한국이 이스라엘의 F-35 스텔스 폭격기에 필요한 부속품을 제공한 19개국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공급한 부품이 이스라엘의 폭격기에 탑재돼 팔레스타인 민간인 공격에 사용됐다면, 이는 명백히 집단학살 지원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 ‘무기거래조약(ATT)’ 제6조에 따르면, 무기·탄약·부품이 집단살해나 반인도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경우 수출이나 이전이 금지된다. 한국은 2016년 ATT를 비준했기 때문에, 만약 해당 부품이 가자 폭격에 사용됐다면 국제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방의 군사·경제 지원이 학살 연장시켜”

보고서는 특히 미국, 영국, 독일 등 서방 강대국들의 군사 지원이 이스라엘의 폭격 작전을 지속시키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알바네제 보고관은 “가자지구에서 2년 이상 이어진 참혹한 폭격과 민간인 피해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 구조가 만든 결과”라며 “이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를 방조한 국가들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과의 무역 및 군사 협정을 전면 중단해야 하며, 가자 주민들에 대한 전쟁범죄에 연루된 정부와 기업, 개인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알바네제 보고관, 미국 제재로 입국 불허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보고관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 뉴욕 유엔총회 본회의장에 직접 참석하지 못했다. 대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화상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미 국무부의 제재는 불법적이며 인권 감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그는 2022년부터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는 유엔 특별보고관으로 활동 중이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조사하려 하자 제재를 가했으며, 알바네제 보고관은 ICC 협력 인사라는 이유로 같은 제재 명단에 올랐다.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인권단체 비판 지속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미 여러 차례 한국 기업들이 이스라엘의 점령정책에 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고 비판해왔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와 참여연대는 HD현대(구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의 굴착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주택 철거에 사용되고 있다며 거래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한국석유공사 자회사인 다나 페트롤리엄이 팔레스타인 영해에서 가스 채굴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식민지 자원 착취에 동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기업이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무기·기술 수출 심사를 강화하고, 점령지 내 인권 침해에 연루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국제사회 반응과 향후 파장

이번 보고서는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서방국가들은 보고서의 정치적 의도를 문제 삼고 있지만, 유엔 인권이사회 내에서는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 중이다. 특히 중동·아프리카 국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를 지원한 모든 세력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정부 관계자는 “해당 부품이 최종 사용처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제한적”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무기 부품 공급이 실제 학살 행위로 이어졌다면, 한국도 국제법상 연루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며 “향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 집중적으로 조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