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서방 무기 사용 제한 완화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을 일부 해제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일부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내 전략 목표물 공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결정으로 우크라이나는 영국이 제공한 ‘스톰 섀도(Storm Shadow)’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이용해 러시아 서부 브랸스크 지역의 폭약 및 로켓 연료 생산 공장을 타격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 방공망을 뚫은 성공적인 정밀타격”이라고 발표했다.
‘첫 러 본토 타격’ 성공…미국 정보 의존성 주목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제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깊숙한 전략 시설을 공격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흥미로운 점은 스톰 섀도 미사일이 영국산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보 표적 데이터(Intelligence Targeting Data)’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무기 사용 범위를 간접적으로 통제해 왔고,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으로 그 제한이 해제된 셈이다. 즉, 영국이 미사일을 제공했지만, 실질적인 표적 설정은 미국의 데이터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던 구조였다.
유럽사령부로 승인 권한 이양…우크라 ‘공격 폭’ 확대
이번 정책 변화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서 유럽사령부(EUCOM) 총사령관이자 나토 연합군 최고사령관인 알렉서스 그린케비치 대장에게 승인 권한이 이양된 직후 이뤄졌다.
기존에는 국방부가 장거리 미사일 사용 여부를 건별로 검토하고 대부분 거부했지만, 유럽사령부로 권한이 넘어가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작전 자율성이 대폭 확대됐다.
WSJ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내 주요 군수 시설이나 에너지 인프라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범위가 커졌다”고 평가했다.
전략적 의미는 크지만…‘게임 체인저’는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전쟁 양상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렵다고 분석한다. 스톰 섀도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290km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 검토 후 철회했던 토마호크(약 2400km) 미사일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최근 미국이 판매를 승인한 사거리연장공격탄(ERAM) 역시 최대 사거리가 450km에 그쳐, 러시아 심장부를 타격하기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러시아가 자국 영토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자각하게 만든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러시아, 공식 반응 회피…전쟁 긴장 고조
러시아 국방부는 브랸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57기를 격추했다고만 발표했을 뿐, 스톰 섀도 공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현지 소셜미디어에는 브랸스크 폭발음과 화염 영상이 다수 올라오며 실질적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공격 피해를 축소하거나 은폐해 내부 동요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가짜 뉴스”라며 부인…정책 혼선 가중
트럼프 대통령은 보도 직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Truth Social) 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이 러시아 깊숙이 침투하도록 허용했다는 건 가짜 뉴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어떤 미사일을 사용하든 미국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서방 무기 사용을 승인·통제해 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백악관과 국방부의 정책 엇박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성 부족이 또다시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전망…‘제한적 승인’이 확전으로 번질까
이번 장거리 무기 사용 제한 해제는 우크라이나에 심리적·전략적 자신감을 부여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동시에 러시아가 이를 ‘본토 직접 공격’으로 규정하고 보복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내부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전면적 확전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유럽 내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가 국제법을 준수하는 선에서만 공격이 이뤄져야 한다”며 확전 방지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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