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초 여성 총리 다카이치, 핵추진 잠수함 보유 공식화
2025년 10월,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가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으로 ‘차세대 추진력’을 갖춘 신형 잠수함 보유를 국방 정책에 포함시켰다. 이번 정책에는 장거리 미사일 탑재와 장기 잠항 능력이 명시돼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군사 분야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공식화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 국방 전략은 그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법적 제약과 공격 무기로 평가되는 핵추진 잠수함
일본 평화헌법 제9조가 국가 교전권을 부인하며 최소한의 자위력만을 허용하는 가운데, 핵추진 잠수함은 잠항 능력에 제약이 없어 장거리 원해 작전이 가능해 사실상 공격 무기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경우, 일본의 군사적 위상이 한층 강화되는 동시에 동북아시아 안보 구도에 큰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우려받는다. 전문가들은 핵잠수함 보유가 한일 관계뿐 아니라 주변국과의 군비 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경계한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도미노 효과 우려
일본은 미국, 인도와 함께 안보 협의체 ‘쿼드(Quad)’를 결성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미 호주에 2032년까지 5척의 미국산 핵추진 잠수함을 공급하고 핵 기술 이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10월 말 일본 방문 중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허락 아래 일본이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나설 경우, 한국과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이를 뒤따르는 ‘도미노 현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동북아 군비 경쟁 본격화 조짐
다카이치 총리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은 중국의 해군력 강화와 장기 해양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대응책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해군력을 급격히 확장하며 일본과 주변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은 이른바 ‘군사 대국화’를 목표로 방위비 증액과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추진하며, 잠수함을 포함한 해군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군비 경쟁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크다.
국내 정치 변화와 국가안보역량 재편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국가안전보장국장 교체 등 안보 정책의 사령탑을 정비하는 등 강경한 국가안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정권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개정, ‘국가정보국’ 설치 등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 추진을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이런 군사 대국화 전략의 핵심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우려와 전망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움직임은 한국은 물론 중국, 북한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일본이 사실상 ‘전쟁 가능한 국가’로 부상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으로 핵잠수함 도입 관련 논의가 국제 외교 및 군사 균형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안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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