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무기지원, 하반기 들어 43% 급감…트럼프 정책 여파 현실화
올해 하반기 들어 각국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규모가 상반기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후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전면 중단한 영향이 유럽으로까지 확산되면서, 2년 넘게 지속된 서방의 ‘무기 공조’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독일 킬세계경제연구소(Kiel Institute for the World Economy)의 14일(현지시간) 보고서에 따르면, 7~8월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액은 월평균 22억6천만유로(약 3조7천억 원)로, 상반기 월평균 39억4천만유로(약 6조5천억 원)에서 42.5% 감소했다. 이는 전쟁 장기화로 피로감이 누적된 유럽 각국의 ‘지원 한계’가 드러난 단면으로 평가된다.
유럽의 군사지원, 절반 이상 줄어…재정 압박 본격화
올해 상반기 유럽의 군사지원액은 월평균 37억8천만유로(약 6조3천억 원)에 달했지만, 하반기에는 8억9천만유로(약 1조5천억 원)로 대폭 감소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자체 예산을 통해 제공하던 무기 지원이 급감하면서, 나토의 ‘PURL(우크라이나 우선요구목록·Priority Ukraine Request List)’ 체계를 통한 간접지원만이 유지되고 있다.
벨기에,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 라트비아 등 8개국이 PURL을 통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방식이지만, 총액은 월평균 18억5천만유로(약 3조1천억 원)로 2023년 수준의 절반에 불과하다. 유럽 각국의 국방예산이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 대응에 재분배되면서 추가지원 여력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미국의 예산 ‘0유로’…트럼프 행정부의 단절적 접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미국의 세금으로 다른 나라 전쟁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군사예산 지원을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7~8월 미국의 공식 군사지원액은 ‘0유로’로 기록됐다. 2022~2024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월평균 17억8천만유로(약 2조9천억 원)에 달했던 지원 규모와 비교하면 사실상 완전한 중단이다.
다만 미국 정부는 무기수출 승인과 군수업체의 판매 허가를 허용해,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을 경유해 무기를 조달할 수 있도록 ‘간접 통로’를 열어두었다. 이는 예산 지원은 끊되, 자국 군수산업의 수출 기회를 유지하는 절충형 정책으로 평가된다.
나토의 PURL 체계, ‘우회 지원’의 상징이 되다
PURL은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무기 목록을 제출하면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 업체에 대금을 송금해 무기를 조달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원조’ 개념이 아닌 ‘대납 구매’ 방식으로, 나토는 직접적 재정지출을 줄이면서도 정치적 연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택됐다.
그러나 이 방식은 절차적 복잡성과 물류 지연, 조달비용 상승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전선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실시간 지원이 어렵고, 긴급 탄약과 포탄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유럽 내부의 피로감과 정치적 분열
전쟁이 3년차에 접어들면서 유럽 내부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원’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다.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 주요국은 자국 경제 침체와 물가 상승, 에너지 비용 급등에 직면해 국민 여론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더 이상 무기를 보낼 수 없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며, 극우·중도 세력이 이를 선거 의제로 활용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헝가리 등은 사실상 신규 지원을 중단한 상태이며, 프랑스는 내년 예산안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지출을 30% 축소했다. 이런 흐름은 나토의 단결력에도 균열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다.
전황과 국제정세에 미칠 파장
우크라이나는 현재 서방의 지원 감소로 포탄과 방공미사일 재고가 급격히 줄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선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는 이 틈을 이용해 남부 자포리자와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공세를 강화하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유럽이 지친 틈을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우크라이나 전선의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킬세계경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PURL 체계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지원 감소세는 뚜렷하며, 유럽이 자체 군수생산과 조달 구조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전쟁 지속 능력은 급격히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방 연대의 피로와 전쟁의 분기점
올해 하반기 43%라는 수치는 단순한 지원 축소가 아닌, 서방의 결속 약화와 전쟁 지원 구조의 피로를 상징한다. 유럽의 재정적 부담, 미국의 정치적 변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가 맞물리며 서방의 군사지원 체계는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현실화된 가운데, 유럽 각국이 자국 중심의 안보 재편에 집중한다면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결국 지금의 지원 감소는 단기적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서방이 지난 3년간 유지해온 ‘연대의 전선’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