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0C 도입 검토, KF-21 신뢰 저버리는 선택
인도네시아가 최근 방산 협력 방향을 놓고 혼란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산 J-10C 전투기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 방산계는 물론 한국에도 큰 실망을 안겼다. J-10C는 단순 구매에 그치는 기종이고, KF-21은 공동 개발을 통한 기술 이전과 산업 협력까지 고려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KF-21 공동 개발국으로 참여해 왔지만, 지금 같은 행보는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일이다. 무기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 파트너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시험대에 선 셈이다. 단기적인 이익이나 정치적 계산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면, 인도네시아는 더 큰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방산 정책은 신뢰와 일관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기술력 차이 확연한 KF-21과 J-10C
J-10C는 중국이 자국용으로 만든 4.5세대 전투기로, 최신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KF-21은 5세대에 준하는 플랫폼으로 설계되었고, 확장성과 개량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KF-21은 현재 시험비행과 양산 준비가 병행되고 있어 기술적 신뢰도에서도 앞선다.
반면 J-10C는 기술 이전이나 생산 협력 가능성이 전무하고, 단순한 수입 계약에 불과하다. 인도네시아처럼 항공 산업을 키우고자 하는 나라에겐 기술 이전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KF-21은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 라인을 고려한 구조까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산업 생태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술뿐 아니라 협력 방식의 질에서도 KF-21이 월등하다는 평가다.
방산 도박이 불러올 미래 불안정성
인도네시아는 최근 전투기 구매와 관련해 모순적인 결정을 연이어 내리고 있다. 앞서 터키의 ‘칸’ 전투기 48대를 약 100억 달러에 구매하기로 계약했지만, 이 기종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실증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엔진이나 레이더 등 핵심 장비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건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여기에 다시 J-10C 도입까지 검토 중이라는 점은, 인도네시아의 방산 정책이 전략이 아닌 즉흥적 반응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불안정한 무기 체계에 반복적으로 투자하면 전력 공백이나 운용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 관점 없이 단기적 외교적 이득만 좇는다면, 결국 방산 자립은커녕 외국산 무기 의존만 심화될 것이다. 이런 불확실성은 방산 파트너국에도 신뢰 하락을 불러오게 된다.
모순된 태도, 방산 신뢰 무너뜨리는 요인
인도네시아는 한편으로는 중국의 해양 진출과 남중국해 분쟁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정작 중국산 무기를 들여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외교 전략과 방산 선택이 충돌하고 있다는 모순된 행보다. 국민 여론 역시 반중 감정이 강한 상황인데, 군부 주도의 무기 구매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적 외압이 방산 결정에 영향을 주는 구조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 요인이다. 반면 한국은 KF-21 개발을 통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왔다. 기술, 생산, 교육 등 다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방산을 단순 수입이 아닌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 이런 협력은 단기적 이득보다 미래 안보 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다. 인도네시아가 이를 저버린다면, 그 대가는 인도네시아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믿음 없는 파트너와의 협력, 다시 생각할 시점
한국 입장에서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 개발 파트너로서 많은 기대를 모았던 나라다. 하지만 잦은 입장 변화와 협정 이행 불이행 사례가 반복되면서, 신뢰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 기술력 이전과 공동 개발이라는 민감한 문제에서 파트너의 일관된 태도는 필수다. 인도네시아가 다시 J-10C 도입을 추진하게 된다면, 한국 역시 방산 협력의 방향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최신 무기 체계를 일관성 없는 파트너에게 넘기는 건 전략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방산은 단순한 수출이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이제는 한국도 ‘믿을 수 있는 상대와만’ 장기적 협력을 이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