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분담금 논란, 왜 불붙었나
최근 KF‑21 보라매 공동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이행과 실제 구매 의사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언론과 유튜브 채널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단 10대만 도입할 계획이다” 또는 “사업에서 사실상 철수하려 한다”는 식의 자극적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이런 주장은 방산 전문가의 칼럼을 자동 번역하고 맥락을 생략한 뒤 왜곡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해당 전문가 알만 헬바스 알리는 10대 구매설을 강하게 부인하고, 약속된 분담금 전액 납부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KF‑21 사업이 인도네시아 항공산업 발전의 핵심 자산이라고 주장하며 적극 참여를 촉구했다. 논란의 본질은 오해와 번역 오류, 언론의 왜곡 보도에서 비롯된 잘못된 여론 형성이다.
국내외 우호 세력과 내부 지지
인도네시아 내부에도 KF‑21 사업에 긍정적인 전문가들과 관료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비판적 시선을 보내며,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KF‑21을 통해 기술 자립과 방산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일부는 이미 참여가 늦은 것 자체를 유감스럽게 여기고 한국의 선도적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 이런 내부 지지는 한국 정부와 방산 업계에 외교적으로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여지를 준다. 공동개발국으로서 인도네시아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한국의 대응 전략, 유연함과 원칙
KF‑21은 단순 전투기 사업 이상으로,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차세대 리더로 도약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이 깔려 있다. 과거 우리는 서방국가 무기체계를 수입하는 입장이었고, 기술 이전 거부나 불리한 계약조건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그 국가들은 판매 이익 이상의 전략을 고려해 방산 시장을 통제하고 보호하려는 플랜을 가졌다.
이제 한국도 그런 시각을 갖고 사업을 운용해야 할 때다.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과거엔 중요했지만, 지금은 한국 기술과 산업 기반이 상당히 성장한 상태다. 따라서 상대국의 태도 변화에 맞춘 유연하면서도 원칙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신뢰와 책임의 무기 수출 전략
단기 이익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 국가 전략과 신뢰를 중시하는 방향이 중요하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상황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할 줄 아는 교섭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선택받는 상대가 아니라,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앞으로는 우리가 기술을 가진 쪽, 주도권을 쥔 쪽이 되어야 한다. 방산 무기 수출뿐 아니라 기술 이전, 정비 체계, 교육 역량 등을 종합한 패키지 힘이 경쟁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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