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된 계약에서 시작된 불편한 진실
인도네시아는 2011년 우리나라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하는 DSME 1400 잠수함 9척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시 계약은 3척을 우선 도입하고, 이후 3척을 추가 도입하는 단계적 방식이었다. 1차분 3척은 실제로 인도됐고, 일부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기술 이전 조건으로 조립됐다.
문제는 이후 2019년 체결하기로 한 2차 계약이었다. 한국은 성실히 계약 이행을 기다렸으나, 인도네시아는 태도를 바꾼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유를 묻는 우리 측 요청에도 공식적인 설명조차 내놓지 않았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행동은 단순 지연이 아닌 ‘계약 회피’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불편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기술 이전 뒤 달라진 태도
잠수함 건조는 단순 제작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 집약적 작업이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로부터 일부 핵심 기술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잠수함을 도입했다. 그렇게 완성된 잠수함이 바로 ‘알루고로함’이다. 하지만 알루고로함 인도가 완료되자 인도네시아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2차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후 우리 정부의 문의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마치 기술만 취한 뒤 거래는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방산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었다. 우리 측은 사실상 “기술 먹튀”라는 표현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게 되었다. 문제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독자 개발 선언, 그러나 출처는 한국 기술
최근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국영 조선소 PT PAL이 독자적 잠수함 설계와 건조 능력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그들은 AIP 기술과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적용한 차세대 잠수함 12척을 자체 건조해 해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인도네시아가 처음부터 독자 개발해온 기술이 아니다. 이미 한국에서 이전받은 잠수함 설계와 생산 노하우가 바탕이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기술 이전 직후 갑작스러운 독자 개발 선언은 국제적으로도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다. 원래라면 한국과의 추가 계약으로 이어졌어야 할 협력 관계가 오히려 갈등의 뿌리가 된 셈이다. 인도네시아의 태도는 단순한 자립이 아니라, ‘먹튀’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향후 국제 방산 거래에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KF-21에서 반복된 전례
잠수함 사태는 사실 처음이 아니다. 이미 KF-21 보라매 공동 개발 사업에서도 인도네시아의 태도는 신뢰를 저버린 바 있다.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아 한국에 부담을 떠넘겼고, 결국 사업 진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이어졌다. 이번 잠수함 건조 건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방산 협력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기술을 얻은 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런 행태는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협력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또다시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셈이다. 결국 “기술만 챙기고 돈은 내지 않는다”는 오명이 굳어졌다. 국제적으로도 협력 파트너로서의 신뢰도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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