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3.5% 목표 가능성 나온 한국
미국이 동맹국을 대상으로 ‘GDP 대비 3.5% 국방비’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도 2035년까지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7.7%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할 경우, 2035년에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이 3.5%에 도달하게 된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GDP 대비 약 2.4% 수준이며, 정부는 2026년까지 8.2% 증액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이 같은 증가율을 10년 이상 꾸준히 유지할 경우, 국방비 총액은 지금의 2배 수준인 약 12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단순 계산일 뿐, 정치·재정적 현실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매년 인상은 계획뿐, 현실은 낮은 집행률
한국 정부는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매년 국방비를 7~8% 수준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실제 집행된 평균 증가율은 그보다 훨씬 낮았다.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약 4.1%에 머물렀으며, 이는 당초 계획보다 절반 가까이 낮은 수치다. 이처럼 계획과 실제 집행 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예산 제약, 국회 심의, 정책 우선순위 조정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년 7.7% 인상이라는 시나리오가 실현되려면 국방 예산 편성 구조와 재정 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 수치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
미국이 요구하는 5%의 구조는?
미국이 동맹국에 요구하는 국방비 지출 기준은 단순히 ‘직접 국방비’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간접 국방비를 포함해 총 5%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다. 간접 국방비란 전차나 전투기 같은 무기 구매 외에도 사이버 보안, 인프라 방어, 민방위 체계 강화 등 넓은 의미의 안보 항목까지 포함한다.
문제는 이 간접 국방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국가들이 이를 활용해 실질적인 부담 없이 국방비를 높이는 ‘꼼수’를 쓰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이 부분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동맹국들과의 마찰 가능성도 존재한다.
나토 내부에서 벌어지는 꼼수 논란
최근 나토에서는 간접 국방비를 둘러싼 해석 차이로 내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자국 본토와 시칠리아섬을 연결하는 대형 교량 건설 비용을 간접 국방비로 편입하려 했고, 이를 두고 ‘국방비 위장 확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해당 교량이 유사시 병력 및 장비 수송에 활용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방식의 예산 운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간접 국방비 역시 실질적인 군사적 효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나토 일부 회원국이 이런 ‘회색 지대’를 악용할 경우, 미국은 보다 강경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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