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다시 꺼낸 ‘핵으로 세계를 압도’ 구호

김정은이 노동당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핵무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해 세계를 압도할 수준으로 국방 자산을 늘리라”고 지시한 것은, 올해 잇따른 전쟁과 미·동맹 움직임 속에서 핵을 ‘최후의 보험’으로 삼겠다는 전략을 다시 확인한 대목이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6월 20~22일 열린 제9기 2차 전원회의에서 “핵무력을 확대·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만이 예측 불가능한 국제 군사·정치 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할 유일한 길”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의 이란 공습을 보면서 “핵이 있어야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직접 공격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더 굳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남부 국경 요새화’와 1만t급 미사일 순양함

이번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남부 국경 요새화’와 해군력 강화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군사분계선을 ‘남부 국경’으로 지칭하며, 이 일대 요새화와 장거리 포·미사일 전력 증강을 당·국가 차원의 핵심 과제로 재확인했다. 동시에 1만t급 전략유도탄순양함 건조 계획도 다시 언급했다. 이는 대형 수상함에 순항·탄도미사일을 탑재해, 동해·서해는 물론 일본·괌·미 서태평양 기지를 겨냥하는 장거리 타격 능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사실상 ‘해상 발사 핵·미사일 플랫폼’을 추가해 미국·한국·일본으로 향한 압박 축을 하나 더 만들려는 포석이다.

비핵화 대신 ‘군축 협상’으로 틀 바꾸려는 계산

한국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음을 명확히 하면서, 향후 미·북 협상을 ‘군축’으로 바꾸려는 신호라고 본다. 양무진 교수 등은 “이란 전쟁이 끝나고 미국이 북한 핵 문제로 시선을 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못 박으려는 의도”라고 해석한다. 다시 말해, 북한은 앞으로 미국이 대화를 제안해도 ‘비핵화 협상’이 아닌 상호 핵·미사일 수량·배치 제한을 논의하는 ‘군축 협상’ 수준으로만 응하겠다는 뜻을 미리 못 박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헌법·법령에 ‘핵보유국 지위’를 이미 명문화했고, 이번 회의에서도 이를 “되돌릴 수 없는” 기정사실로 재확인했다.

트럼프의 ‘싱가포르 사진’과 북한의 위기 의식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합의 윤곽이 잡히던 6월 13일(현지 시각), 2018년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과 함께 산책하던 사진을 트루스소셜에 올렸다. 이란 전쟁 종식 일정을 예고한 직후, 과거 김정은과의 회담 사진을 올린 탓에 “이제는 북한 차례”라는 신호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물론 전문가들은 “아직 이를 곧바로 북·미 대화 재개로 연결하기는 이르다”고 신중하게 본다. 하지만 평양 입장에선,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차례로 군사력을 행사한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들고 북한으로 압박선을 옮겨올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 원잠과 NCG를 ‘핵 증강 명분’으로 삼는 북한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식 지정한 원칙을 재확인한다”고 못 박았다. 그 근거로 든 것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도입 논의와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다. 북한 매체들은 한·미가 “지역 무력 증강과 현대화를 노골화하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NCG를 “우리 공화국을 공격하기 위한 핵전쟁 기구”라고 비난했다. 이는 사실상 ‘한국과 미국이 먼저 핵·전략 자산을 증강하고 있으니, 북한의 핵 확대도 정당하다’는 식의 책임 전가 논리다. 중국 외교부가 미·일 확장억제대화와 한·미 NCG 회의에 대해 “냉전적 사고”라고 비판한 것과 북한 보도의 톤이 비슷하다는 점도 주목된다.

‘강대강 정면 돌파’와 진영 블록 외교 선언

임을출 교수 등은 이번 회의를 두고 “북한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화·완화보다 ‘강대강 정면 돌파’ 전략과 진영 블록 외교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한다. 북한은 미국의 ‘무차별 강권 행위’와 일본 재무장, 미·일·한 확장억제를 한 덩어리로 묶어 비난하면서, 이를 자국 핵·미사일 증강의 외교적 명분으로 삼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중국과의 밀착, 친러·반서방 성향 국가들과의 군사·경제 협력을 통해 새로운 블록 구조 속에서 생존 공간을 넓히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틀에서는 남북·북·미 간 신뢰 구축이나 단계적 비핵화가 아니라, ‘핵 보유를 전제로 한 강대강 관리’가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자리 잡게 된다.

내부 권력 재정비: 김재룡 해임과 조용원 복귀

이번 전원회의는 대외 메시지 못지않게 내부 권력 재정비 측면에서도 눈길을 끈다. 김정은은 2월 조직지도부장으로 임명했던 김재룡을 불과 석 달 만에 해임하고, 최측근인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다시 기용했다. 이는 군부·당 조직에서 불거진 부정부패·기강 해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김재룡에게 돌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동시에 ‘핵·미사일·군사력 증강’을 총력 과제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김정은이 신뢰하는 핵심 측근 중심으로 통제력을 재강화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요컨대, 대외적으로는 핵·해군력을 키우는 ‘강대강 메시지’를, 대내적으로는 충성·통제·반부패 기조를 동시에 밀어붙이며 체제를 조이는 회의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