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부터 고친다, KF-21 사려고 움직인 필리핀 정부

필리핀 국방부가 한국산 KF-21 보라매 도입을 위해 국방 재원 조달의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 415호 개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령은 국방 현대화를 위한 대외 차입 규모 상한을 정하고 있어, 수조 원대에 이를 KF-21 패키지 도입 사업에는 현행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지 군사 커뮤니티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KF-21 사업을 포함한 대형 전력 증강을 위해 이 한도를 높이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법률 자문과 함께 검토 중이다. 전투기 한 기를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군 체계 전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재정 틀’을 손보려는 움직임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대통령령 415호, “300만 달러 한도가 발목”이라는 필리핀 안보 전문가들 우려

대통령령 415호는 자주국방 프로그램(SRDP) 관련 방산 도입에 대해 대통령이 체결할 수 있는 외자 차입 규모를 미화 3억 달러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제정 당시에는 의미 있는 규모였지만, 오늘날 AWACS·공중급유기·다목적 전투기를 함께 묶은 패키지 사업에는 턱없이 부족한 한도로 지적된다. 실제로 필리핀 안보 전문가들은 “대형 차관 패키지가 다른 나라로 빠져나간 사례까지 생겨 PD 415가 현대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국방부와 의회 일각이 KF-21 사업을 계기로 차입 한도를 조정하는 입법·행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 것이다.

FA-50으로 워밍업, KF-21 20대면 ‘공중전 클래스’가 달라진다

필리핀 공군은 이미 한국산 FA-50 경전투기 12대를 운용 중이며, 2025년에는 AESA 레이더와 공중급유 능력을 추가한 FA-50 12대를 추가 계약했다. 이로써 2030년 무렵이면 20여 대가 넘는 한국산 경전투기를 보유하게 되지만, 이 기종은 어디까지나 훈련·경공격·영공초계 중심의 플랫폼이라는 한계가 있다. 반면 KF-21 보라매는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과 다목표 교전이 가능한 4.5세대급 전투기로, 본격적인 제공권 경쟁까지 염두에 둔 기체다. 필리핀이 약 20대 규모 도입을 추진할 경우, 남중국해 상공에서 중국 공군과의 교전·억지 임무에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공중전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투기만으론 부족하다, AWACS·공중급유기까지 묶는 ‘완전체 패키지’

필리핀 측 논의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KF-21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기경보통제기와 공중급유기까지 포함한 통합 패키지를 구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중국해 분쟁 해역은 필리핀 본토에서 수백~천 km 이상 떨어진 곳이 많아, 지상 레이더와 단독 전투기로는 감시·작전 시간이 크게 제한된다. AWACS는 수백 km 밖 공중·해상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며 아군 전투기를 지휘하는 ‘하늘의 지휘소’ 역할을 하고, 공중급유기는 KF-21의 작전 반경과 체공시간을 두세 배로 늘려준다. 필리핀 국방부가 법령까지 손보면서 대규모 차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단순히 새 전투기 몇 대를 들이는 것이 아니라 ‘감시–지휘–타격’을 아우르는 공중전 체계를 한 번에 구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남중국해 긴장 속 “이제는 우리도 치를 수 있는 값의 제공 전력” 찾는 필리핀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에 활주로·미사일·레이더를 배치하고 해경·해상민병대를 앞세워 필리핀 영유권 주장 해역까지 압박을 가해 왔다. 국제중재재판소가 2016년 필리핀 측 손을 들어줬지만, 중국은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기정사실화를 계속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마르코스 주니어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 복원을 추진하면서도, 자국 공군·해군의 실질 전력을 키우는 데 명확한 의지를 보여 왔다. KF-21 패키지는 미국 F-35·F-16 블록 70 이상급보다는 가격과 절차 부담이 덜하면서도, 중국제 전투기와는 달리 기존 서방 장비·C4I와 호환성이 높은 ‘현실적인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선 첫 수출·동남아 교두보, 필리핀은 FA-50 덕분에 리스크 줄인 선택

KF-21은 아직 해외 실전 운용 사례가 없는 만큼, 첫 수출 고객이 어디가 되느냐가 향후 수출 레퍼런스를 좌우할 수 있다. 필리핀이 첫 고객이 된다면, 한국은 단번에 인도·태평양 분쟁 해역 한가운데서 자국 전투기가 핵심 전력으로 활약하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 필리핀 역시 이미 FA-50 24대를 순차 도입·운용하며 한국산 항공기와 정비·훈련 체계에 익숙해져 있고, 같은 제작사의 상위 기종으로 올라가는 만큼 전환 비용과 위험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한국·필리핀 안보 전문가는 “법까지 고쳐가며 KF-21을 사려는 흐름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양국 공군 협력의 연속선상에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변수는 재정과 정치, 그러나 한 번 열린 ‘법 개정’ 문은 쉽게 닫히지 않는다

다만 대통령령 개정 논의가 실제 입법·서명까지 이어지려면 의회·내각·재무 당국의 합의와 정치적 동력이 필요하다. 수십억 달러에 달할 수 있는 KF-21·AWACS·공중급유기 패키지는 필리핀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어서, 단계적 도입이나 장기 차관 구조 설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럼에도 국방 현대화 차입 한도를 손보겠다는 논의 자체가 공식화됐다는 점에서, 필리핀의 “KF-21급 전투기를 갖추겠다”는 의지는 과거와 달리 상당히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섰다는 평가다. 한국 방산업계로서는, 이 법 개정이 성사되는 순간 동남아 첫 KF-21 수출과 더불어 장기적인 정비·훈련·업그레이드 시장까지 열리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