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수주인 줄 알았는데…캐나다가 꺼낸 ‘반쪽 계약’ 카드”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을 두고 한국 한화오션의 ‘통 수주’ 기대가 커지던 가운데, 현지에서 다시 분할 발주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내 방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잠수함 도입을 단순 무기 계약이 아닌 ‘경제외교 카드’로 활용하며 한국·독일 양쪽에서 최대한의 조건을 이끌어내려는 기류가 뚜렷해진 것이다.
“6척씩 나눠 갖자?”…대서양·태평양 이원 배치 시나리오
캐나다 일간 글로브앤드메일은 국방투자청(DIA) 더그 구즈만 청장이 하원 국방위원회에서 “잠수함 발주 방식은 해군이 주도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분할 발주 배제 여부를 명확히 부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이 매체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독일 TKMS와 한국 한화오션을 동시에 선정해 각 6척씩 나누는 방안, 나아가 대서양에는 TKMS, 태평양에는 한화오션 잠수함을 배치하는 내부 검토안이 존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방부 대변인은 “두 입찰서를 평가 중이며 공정성을 위해 더 언급할 수 없다”고만 답해,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캐나다 방위산업 사상 최대, ‘60조 원짜리 초대형 먹거리’
CPSP는 3,000톤급 디젤-전기 잠수함 최대 12척을 도입해, 노후 빅토리아급(2,400톤)을 대체하는 사업이다. 잠수함 건조비만 120억 달러(약 17조7,000억 원)로 추산되고, 30년 유지·보수·운영(MRO)까지 포함하면 최대 60조 원 규모까지 거론된다. 일정상 올 상반기 한화오션과 TKMS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28년 본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번 입찰 결과가 향후 수십 년 캐나다 잠수함 전력과 군수 생태계를 좌우하게 된다.
“분할은 없다”던 총리, 그러나 계속 나오는 ‘반대 시그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해 9월 뉴욕 기자회견에서 “잠수함 분할 발주 가능성은 없다”고 공식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이후 언론 보도와 DIA 청장 발언, 국회 질의 답변 등에서 분할 발주 시나리오가 반복 거론되면서, 정치적 메시지와 실무 논의 사이에 온도 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3월 접수된 두 업체의 제안서에 대해 4월 29일까지 수정 제출 기한을 추가 부여한 뒤, “이 조치로 캐나다에 돌아올 혜택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대목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트럼프 관세·공급망 위기…잠수함까지 ‘경제외교 패키지’로 본다
분할 발주 카드 뒤에는 캐나다 경제·외교 현실이 놓여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로 제조업 전반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자동차·배터리 등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미국 의존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캐나다는 방위산업 대형 사업을 활용해 자국 제조 기반과 일자리를 최대한 끌어오려는 상황이다.
나토 핵심이자 제조업 강국인 독일, 자동차·배터리 협력국으로 부상한 한국 두 나라에 동시에 잠수함 일감을 나눠줄 경우, 생산·정비·부품·기술 이전·직접 투자·공동 연구 등에서 훨씬 큰 패키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국방투자청이 “잠수함 입찰은 직접·간접 투자를 포함해 캐나다에 어떤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지 관점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기조를 드러낸다.
“독일·한국 사이 줄타기”…외교 균형 카드로도 쓰고 싶다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분할 발주는 매력적인 선택지로 거론된다. 캐나다 칼턴대학교 필립 라가세 부교수는 “분할 계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독일·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감안하면, 두 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 나토 방위의 핵심 축 독일과, 인도·태평양에서 미국과 함께 역할을 키우는 한국 양쪽과 해군 협력을 동시에 강화하면, 캐나다 외교의 지렛대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캐나다로서는 잠수함 한 번 도입으로 유럽·아시아 두 축의 파트너와 관계를 동시에 관리하는 ‘외교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실성 떨어진다”는 방산업계…두 기종 섞어 운용할 수 있을까
그러나 방산업계와 군사 전문가 사이에선 “말처럼 쉽지 않다”는 회의론도 강하다. 한국과 독일 잠수함은 설계 철학·전투체계·장비·정비 체계가 크게 달라, 대서양·태평양으로 나눠 배치하더라도 승조원 교육·정비 인력·부품 창고·시뮬레이터·무장 통합까지 모든 것이 이중으로 필요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캐나다 정부가 분할 발주 전제를 깔고 양측에 구체 조건을 정식 제시한 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한국·독일 모두 통 수주를 노리는 상황에서 장기 운용 비용과 복잡성을 감수하며 굳이 두 기종을 섞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분할 발주는 협상 테이블 위에서는 유용한 카드지만, 실제 계약서에 적히기까지 넘어야 할 현실적 장벽이 만만치 않은 셈이다.
한화오션의 ‘30년 먹거리 청사진’…반쪽 수주론이 찬물을 끼얹다
한화오션은 CPSP를 단순한 잠수함 판매가 아니라, 30년 이상 유지·보수·정비(MRO), 현지 생산기지 구축, 기술 협력까지 묶은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모델로 설계하고 있다. 실제로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도 “캐나다의 산업 경쟁력과 자주적 안보 역량을 함께 강화하는 장기 파트너십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통 수주에 성공하면 KSS-III급 설계·건조·MRO 경험을 기반으로 북미 잠수함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지만, 절반만 수주할 경우 기대했던 규모의 경제와 파급 효과는 크게 줄어든다. 한국 방산이 “잠수함 수출 1위권 도약”을 꿈꾸는 시점에서, 캐나다의 ‘분할 발주’ 시그널은 달갑지 않은 변수일 수밖에 없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