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북한이 남한을 노린다는 고정 인식, 현실과 다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 긴장 고조 상황과 관련해 북한의 조치를 단순히 남한을 향한 공격 신호로만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내부의 위협 인식과 체제 불안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북한의 최근 행동이 ‘공격 준비’가 아니라 ‘방어적 대응’일 가능성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과 중동 등에서 국제 분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반도 역시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요즘 남북은 진짜 원수처럼 가고 있다”… 악화되는 관계에 공개적 우려
이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외교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최근 남북관계를 보면 과거에는 서로 원수인 척하는 정치적 연출과 긴장 유지가 있었다면, 지금은 실제 감정적 적대와 정치적 단절까지 이어지는 ‘진짜 원수 관계’로 굳어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사적 충돌 위험뿐 아니라 심리적 단절, 정치적 불신, 사회적 혐오까지 겹치고 있다며 단순한 안보 사안이 아니라 남북관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남침 준비?… 실제 현장은 남쪽 공격을 걱정하는 움직임”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감지되고 있는 북한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수십 년 동안 보기 어려웠던 삼중 철책 설치와 도로 차단, 방벽 구축 등은 단순한 위협 시위가 아니라 실제 방어 태세 강화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북한이 ‘남한의 북침 가능성’을 오히려 크게 걱정하는 정황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늘 북한이 남침을 준비한다고 교육받아 왔지만, 정작 북한 내부에서는 남쪽의 군사력과 연합전력을 체제에 대한 직접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적대 강화는 곧 경제 손실… 대결보다 ‘관리 가능한 안정’이 중요”
이 대통령은 남북 군사 긴장이 높아질수록 결국 피해는 국민과 경제가 감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보 불안이 고조되면 투자 위축, 물가 상승,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국민 생활과 직결된다”며 남북관계 악화를 단순히 이념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민생 문제로 연결된 ‘현실 정치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글로벌 시장과 긴밀히 연결된 만큼, 한반도 긴장의 장기화는 외교·경제·안보 전 분야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금은 대화의 바늘구멍조차 없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다”
이 대통령은 현재 남북 간 소통 채널이 사실상 전면 차단된 상황을 매우 우려스럽게 평가했다. “지금은 바늘구멍만큼의 대화 여지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다”며 정부가 끊임없이 대화의 단초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국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협의 상호성 인정해야 해법 보인다”… 향후 정책 기조 변화 신호?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단순한 현상 평가를 넘어 향후 대북정책 방향성을 암시하는 신호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을 일방적인 ‘공격 주체’로만 규정하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서로가 서로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상호 공포의 구조’를 인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북한의 도발과 군사 행동이 여전히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인식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