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남북 관계를 ‘위험한 상황’으로 규정하며 긴장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프리카와 중동 4개국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관계의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진단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세 겹의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모습이 과거 수십 년간 보지 못한 이례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남북 간의 모든 소통 창구가 끊어진 상태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서로 다른 위치를 ‘경계선’으로 인식하는 문제 때문에 경고사격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럼에도 협의할 통로가 없어 사태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언제 어느 순간 불의의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국면”이라는 표현으로 규정했다.

대화 단절이 가장 큰 위기라며 ‘왼손으로는 악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북한이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이자 ‘철천지원수’로 규정하고 모든 대화와 접촉을 전면 중단하고 있는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했다. 그는 어떤 나라와의 관계든 갈등이 존재하더라도 비상 연락망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적대적 상황에서도 우발적 분쟁을 막기 위한 기본적 장치는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오른손으로 싸우더라도 왼손으로는 악수해야 한다”는 비유를 들며 남북 간 소통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다면 한국이 먼저 나서야 한다며, 군사분계선의 불명확으로 총격전 위험이 커졌다는 점을 이유로 삼아 실무 협의라도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접근은 전쟁 위험을 낮추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 확보라는 맥락에서 제시된 것이다.

‘흡수통일’ 담론을 비현실적이라 비판하며 갈등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정치권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흡수통일’ 표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흡수통일이 현실적으로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남북 관계를 더욱 경직시키는 요인이라며,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이 오히려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충격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통일 논의가 현실적 고려 없이 정치적 구호 수준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실현 가능성과 국민 부담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불필요한 자극적 담론 대신 갈등 완화를 위한 정책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 대화를 위해 한국이 먼저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는 적극적 접근을 주장했다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할수록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분계선 문제를 협의하자는 제안부터 시작할 수 있다며, 작은 합의라도 쌓아나가야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인 대화 조기 복원 방안으로 남북 군사회담, 비상 연락망 재개, 최소한의 현장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작은 사건 하나가 곧바로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정치적·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남북 관계의 현 상황이 구조적으로 악화되어 있는 만큼 양측이 작은 접점부터 찾고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 문제는 남북 평화 체제 구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 단계에서 훈련 조정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남북 간 신뢰 기반의 평화 체제가 공고하게 구축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군사훈련 축소나 일정 조정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결국 대한민국의 방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덧붙이며 자주국방 역량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는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독자적 방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성을 반영한 발언이다.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선 대화 복구와 실질적 긴장 완화 조치가 필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남북 문제를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며, 현재의 대결 구조가 지속될 경우 한반도 안정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적대적 상황 속에서도 연락망과 협의 구조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군사적 오해와 우발적 충돌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화 중단이라는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긴장이 누적되어 돌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남북 간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지만, 작은 단계라도 꾸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는 한반도 평화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현실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