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전력화에 드리운 경고등
국회 국방위원회가 2026년도 국방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방위사업청에 별도로 부대의견을 달아 KF-21 사업 관리를 강조한 것은, 이 사업을 둘러싼 여러 위험요인이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의미다.
2028년 첫 전력화 목표를 지키기 위해 예산 편성·집행, 무장체계 확보, 제작사 경영 상황까지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국회 차원에서 공식화된 셈이다. 겉으로는 체계 개발 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용·무장·제작사 리스크가 동시에 압박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예산 부족과 증액 논란이 겹친 개발비·양산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는 KF-21 연구개발비로 약 8400억 원이 편성됐다. 공대공 능력을 갖춘 블록1 체계개발 종료 정산, AESA 레이더 개발 정산, 공대지·공대함 능력을 탑재할 블록2 추가 무장시험 착수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여기에 이미 체결된 1차 양산 계약에 따라 내년에 8대를 생산하기 위한 비용 1조 4000억 원대가 더해져 있다. 그런데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에서 방위사업청이 협력업체에 지급할 부품 대금을 이유로 약 2000억 원 증액을 요청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방사청과 사업단은 “2024~2028년 첫 양산 기간 동안 매년 1조 5000억 원 이상이 들어가야 하는데, 최근 몇 년간 예산 반영이 부족해 사업과 업체 재무에 부담이 쌓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반면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특정 사업·특정 회사만 예외적으로 도와주면 다른 업체와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분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부채비율 400%대 KAI, 구조적 위기와 추가 부담
KF-21 제작사인 KAI의 재무구조는 이미 위험 수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채비율은 2022년 430%대에서 잠시 340%대로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해 2025년 중반 기준 430%를 넘겼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조 원 수준에서 1000억 원 아래로 감소했고, 차입금은 1조 원을 넘겼다.
여기에 UH-60 성능개량, 전자전기, 해군 표적기, 정지궤도 위성 개발 등 주요 신규 사업에서 연속으로 수주에 실패하면서 매출 기반과 기술 리더십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KF-21 분담 구조 변경까지 KAI에 추가 부담을 안기면서, 단순 예산 지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라는 진단이 제기된다. 유휴 자산 매각, 생산공정 효율화, 비용 절감, 조직 슬림화 같은 자구책과 함께, 항공우주 분야에 경험이 깊은 전문 경영인을 조기에 선임해 재무·사업 관리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분담금 축소, 결국 한국과 KAI 부담으로
KF-21 개발비 분담 구조를 둘러싼 인도네시아 변수도 KAI에 적지 않은 압박이다. 애초 인도네시아는 총개발비의 20%에 해당하는 1조 7000억 원대 분담을 약속했지만, 재정 문제를 이유로 수차례 미납과 감액 요구를 반복했다. 결국 한국 정부는 2023년 방추위를 통해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대폭 줄이는 대신 기술이전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인도네시아는 조정된 금액 가운데 상당 부분을 납부했고, 내년 예산에 잔액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분담금 축소로 생긴 9500억 원의 공백은 개발비 절감 6400억 원과 추가 부담 3100억 원으로 메우게 되었고, 이 중 약 1500억 원을 KAI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재무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 개발비까지 떠안게 되면서, KF-21 사업이 KAI 재무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투할 수 없는 전투기’ 논란 부른 공대공 미사일 확보 지연
KF-21 무장 확보 문제도 심각한 과제로 떠올랐다. KF-21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유럽 MBDA사의 미티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독일 딜 디펜스의 IRIS-T를 선택했다. 미티어는 마하 4.5 이상의 속도로 200km 밖 목표를 요격할 수 있어 서방권 최고 성능 미사일로 평가받고, KF-21 한 대당 최대 4발까지 장착이 가능하다. 한국은 이미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한 네 번째 국가가 되었고, 100발 초도 물량 계약도 체결했다. 다만 이 정도 물량으로는 블록1 40대에 최소한으로만 장착해도 부족하다.
IRIS-T는 50발 정도만 계약이 이뤄져, 전력화 초기 각 기체당 한 발 장착도 쉽지 않은 수준이다.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은 이제 막 7000억 원대 규모로 2033년까지의 계획이 잡혔을 뿐이고, 단거리 공대공미사일-II 사업 역시 예산 편성과 시제비 산정 과정에서 사업관리 미흡이 드러나 일부 예산이 삭감됐다.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KF-21은 최대 10년 가까이 충분한 가시거리 밖 교전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블록2 전력화’ 지키려면 기체·무장·제작사 동시 관리 필요
KF-21 사업은 2002년 소요 결정 이후 2032년까지 이어지는 초대형 국책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만 3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히 시제기를 날리고 양산 일정을 맞추는 수준을 넘어, 블록2부터는 공대지·공대함 능력을 포함한 완전한 다목적 전투기로 전력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 후반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졌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예산은 부족하고, 미사일 확보는 늦어지고, 제작사 재무는 악화되는 구도가 계속되면 ‘전투할 수 없는 전투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국회와 정부, 방위사업청, 군, 제작사가 함께 예산·무장·경영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만들고, 특히 공중전 수행에 필수적인 공대공 미사일 확보와 핵심 무장의 국산화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F-21이 예정대로 2028년부터 실전 전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업 일정 관리뿐 아니라 실제 전투력이 뒷받침되도록 기체와 무장, 제작사 경영 여건을 동시에 챙기는 종합적인 해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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