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군, 7년 만의 한·일 공동훈련 재개 앞두고 돌연 보류…일본 “급유 중단 여파”

한국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이달 예정돼 있던 수색·구조 공동훈련의 참여를 보류하겠다고 일본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7년 만의 훈련 재개가 무산된 결정으로, 일본은 최근 자위대 기지에서 한국 공군의 중간 급유 계획을 철회한 조치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일 관계가 군사 분야에서 점진적 복원을 시도하던 시점에 조율이 흔들리면서 양국 간 긴장이 미묘하게 다시 부각되고 있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이어진 전통 훈련…초계기 갈등 이후 중단

이번 공동훈련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차례 진행된 바 있는 양국 간 대표적 해상 협력 훈련이었다.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실제 해상 구조 상황을 가정해 인명 구조, 수색 절차, 해상 기동을 함께 점검하는 훈련으로, 실무 협력과 상호 신뢰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가져왔다.

그러나 2018년 발생한 ‘한·일 초계기 갈등’ 이후 훈련은 완전히 멈췄다. 당시 표류하던 북한 선박을 구조하던 한국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가 일본 초계기에 탐지됐다는 일본 측 주장과, 이를 부인한 한국 측 입장이 충돌하면서 외교·군사적 갈등이 장기화됐다. 이후 일본 초계기의 저고도 위협 비행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양국 군사 협력은 사실상 동결 상태에 놓였다.

일본, “한·일 안보 협력 회복의 상징” 기대했으나…훈련 재개 무산

일본에서는 이번 훈련이 양국 관계 개선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상징적 조치’라는 기대가 있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들은 공동훈련 재개가 북·중·러 군사 연계 심화 속에서 양국 안보 협력의 실질적 기반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해왔다.

양국 정부가 올해 들어 안보 대화를 복원하고 방위 교류에 합의해온 흐름도 있어 이번 훈련의 재개는 양측 모두 중요하게 바라보던 일정이었다. 그러나 한국이 공식적으로 보류 결정을 통보하면서 일본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조율을 다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블랙이글스 급유 철회’ 파장…독도 인근 비행이 직접적 계기

훈련 보류의 배경에는 이달 초 발생한 자위대의 급유 지원 철회 결정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UAE 에어쇼 참여를 위해 이동하던 중 오키나와에서 급유를 요청했고 일본 정부는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일부 블랙이글스 기체가 최근 독도 주변을 비행했다는 사실을 일본이 확인하면서 계획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한국 군악대가 도쿄에서 예정됐던 자위대 음악 축제 참가를 보류하며 맞대응했고, 이번 해상 공동훈련 보류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블랙이글스의 독도 비행을 정치적·군사적 민감 사안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군사 관계, 복원 흐름 속 ‘변수 등장’…양국 정부는 사태 확산 경계

올해 출범한 한국과 일본의 새 정부는 안보 분야에서 관계 복원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해왔다. 북·중·러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 미·일·한 3자 안보 협력 확대 등 외부 환경이 양국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공감대도 존재한다. 이에 일본 방위상은 한국 군악대의 행사 보류에도 “양국 간 거리가 벌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양국 정부 모두 이번 사안이 더 큰 정치적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는 상황이며, 일본 방위성은 공동 훈련 시기 조정을 검토해 조속한 정상화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 또한 불필요한 외교적 긴장을 관리하면서도 군사적 자주성과 원칙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동훈련 재조정 가능성…안보 협력 유지할 실질적 필요성 여전

비록 이번 훈련은 보류됐지만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여전히 공통점을 갖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주변국 해군력 증강, 해양 안보 위협 등에서 양국 해군 간 정보 공유 및 실무 협력은 중요성이 높다. 일본 역시 공동훈련 재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한국도 향후 외교적 정리 과정이 마무리되면 실무 협력을 복원할 여지는 충분하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원칙을 표명한 갈등 관리 단계”로 보고 있으며, 양국이 신중한 조율을 거쳐 공동훈련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결국 이번 보류는 양국 군사 관계가 여전히 민감한 사안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시킨 사건이자, 관계 개선을 위해 보다 정교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