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팅 한 번으로 돈 내도 평생 KF-21 배제”당한 이 나라

인도네시아, 북한과 방산 협상으로 KF-21 공동개발 배제 위기

2025년,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방산 기술 협력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지며, 한국과의 KF-21 공동개발 사업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했다.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수기오노가 12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최선희 외무상과 회담을 하고, 정치·사회문화·스포츠뿐 아니라 ‘기술’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협력에는 방산 기술 이전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과의 KF-21 공동개발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고 있다.​​

KF-21 공동개발, 기술보안 협약 위반

KF-21 사업은 기술보안 협약에 따라 제3국, 특히 UN 제재 대상인 북한에 어떠한 군사 기술이나 정보도 공유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북한은 UN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의해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기술거래 금지 국가로 지정되어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여기에 관여할 경우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더구나 KF-21 개발 과정에는 미국과 영국의 일부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제3국 이전은 ITAR(국제무기거래규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국, 인니와 새로운 KF-21 계약조항 공개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북한과의 협상이 KF-21 공동개발 계약 위반임을 명확히 밝히며, 새로운 계약조항을 공개했다.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와 북한 사이에 구체적인 방산협력이 확인되면 방산협력 분야에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계약조항은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미납하거나 기술을 제3국에 유출할 경우, 기술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납분에 대해서는 항공기 실물 대신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조항을 바꿨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기술 주도권을 100% 확보했고, 인도네시아는 참여국이지만 실질적 영향력을 거의 잃게 됐다.​​

인도네시아, 돈 내고 기술 못 받는 구조로 전환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뒤늦게 납부를 제기하더라도 기술 공유 없이 완제품만 받는 구조로 전환했다. 즉 한국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실리로 참교육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는 돈은 내고 기술은 못 가져가는 상황이 되었고, 한국은 명분, 시리, 기술, 주도권까지 모두 챙겼다.​​

KF-21, 국제적 주목받는 현실적 대안

인도네시아의 불성실한 태도가 드러난 이후 KF-21은 오히려 국제적으로 더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의 라팔, 스웨덴의 그리펜, 미국의 F16V와 같은 기종들 사이에서 KF-21은 현실적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개발된지 수십년이 지난 구식 전투기 한 대당 가격이 약 1,200억 건대인 라팔과 달리 KF-21은 한 대당 약 900억권 수준으로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이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폴란드 등 여러 국가가 이미 도입 타당성 검토를 시작했고, 특히 필리핀은 FA 50 운용 경험 덕분에 한국산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신뢰가 높다.​​

한국, 기술 자립과 외교적 주도권 확보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지연으로 생긴 자금 공백을 자체 투자로 메웠고, 레이더와 항전 장비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65%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한국은 현재 필리핀, 말레이시아, 폴란드, 콜롬비아, 이집트 등 최소 8개국가 KF-21 판매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예상 수출 물량은 300대 이상으로 추산된다. 단가 900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270조 원 규모의 시장이다. 이는 F35 수출 계약 단가인 약 1,800억 건의 절반 수준이지만 유지 비용이 1분 이하라서 실제로는 훨씬 경제적이다.​​

인도네시아의 이탈은 배신이 아니라 정리

인도네시아의 이탈은 배신이 아니라 정리였다. 애초에 분담금을 미루며 기술만 가져가려던 구조 자체가 한국의 기술 자립에 부담이었다. 오히려 이번 사태로 기술, 자본, 정책의 모든 통제권이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왔다. 방산 전문가들은 이를 기술자주권 확보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즉 인도네시아의 이탈은 KF-21의 리스크가 아니라 진짜 독립 개발로 가는 도화선이 된 것이다. 지금 한국은 분담금 없는 독자 개발국이라는 새 타이틀을 손에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