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전력 수준 유지’ 문구 삭제 논란
한미 국방당국이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유지한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대한민국 방어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보다 포괄적인 표현이 사용되면서, 향후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략적 재배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12년 만에 빠졌던 문구, 다시 사라지다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문구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SCM 공동성명에 포함돼 왔다. 그러나 2020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활용하면서 이 표현이 12년 만에 삭제됐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2021~2024년)에 다시 복원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주한미군 규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재점화된 셈이다.
“숫자가 아닌 능력이 중요하다”…미군 측 발언 파장
지난 8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언론 간담회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능력(capabilities)”이라며 “주한미군 병력 조정에 관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은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미 국방부 내에서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 차원에서 일부 병력을 한반도 밖 지역으로 순환 배치할 수 있다는 검토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한국, “현 수준 유지 필요” 요청했지만 절충안 도출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SCM 막판 협의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 유지”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미국은 표현 완화를 요구하며 이견을 보였고, 결국 ‘대한민국 방어태세를 유지한다’는 절충 문구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5년 전 SCM에서 주한미군 관련 문구가 빠졌을 때 ‘동맹 균열’ 논란이 컸던 만큼 이번에도 신중하게 접근했다”며 “표현은 달라졌지만 실질적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방어태세 유지, 감축 가능성은?
일각에서는 ‘현 수준’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이 사실상 감축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군 관계자들은 “문구는 달라졌지만 방어태세 유지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 실제 병력 감축이 이뤄질 경우 보완 전력이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지난달 미 상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NDAA) 에는 ‘주한미군 약 2만8500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동의 없이 대규모 감축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동맹 균열 방지”와 “유연성 확보” 사이의 줄타기
전문가들은 이번 표현 변경을 두고 한미 양국이 정치적·전략적 균형점을 찾은 결과라고 평가한다. 한편으로는 주한미군 감축 우려를 불식시키며 동맹의 결속을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필요시 병력 재배치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SCM 공동성명은 주한미군의 ‘규모 유지’보다 ‘임무 지속’을 강조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의 비용 구조를 다시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실질적 감축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국방 전문가는 “문구 하나의 변화가 향후 동맹의 방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며 “주한미군의 숫자가 아니라 역할과 임무의 변화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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